사건의 배경
원고가 2017년 3월 29일 교차로에 정차해 있을 때 피고 차량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갈비뼈 부상은 회복됐지만 허리 통증과 들기·굽히기 제한이 이어졌다. 사고 전 주로 육체노동을 해 온 원고는 가벼운 업무와 여러 인력업체의 임시 일자리를 시도했으나 실업 기간과 수입 감소를 겪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사고로 인한 실제 노동능력 저하와 다른 원인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미래 소득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법원은 1999년 자동차사고보상법 제126조에 따라 사고가 없었다면 예상되는 장래를 검토하면서, 임시직의 높은 시간당 보수만으로 소득손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지속적인 구직 노력과 진료기록을 받아들여 장래 소득능력 손실에 퇴직연금 손실을 포함한 AUD 180,000을 산정했다. 과거 소득손실은 인정 대상 기간에 주당 순액 AUD 450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특정 비사고성 결근 기간은 제외하고 한 기간에는 85%만 인정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에게 계산표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 명령은 2020년 10월 16일로 정해 이 결정 자체에서는 총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보상액을 읽을 때
역사적 AUD 기준으로 법원은 미래 소득능력 손실 AUD 180,000, 미래 치료비 AUD 9,000, 미래 유상 잔디관리 도움 AUD 9,200을 산정했다. 보험사의 기존 지급액 공제는 합계 AUD 12,754.43으로 기록돼 있다. 과거 소득손실 계산이 남아 있고 과거 치료비도 판결 [3]의 AUD 14,981.31과 [143]의 AUD 14,981.35가 달라, 여기서는 총액이나 순수령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소득능력 손실은 특정 주의 임금이나 장해율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취업 이력, 사고 후 실제 업무 수행과 실업 기간, 꾸준한 치료기록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설명했다. 다만 재교육이나 자격 취득으로 더 적합한 일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소득 차액을 그대로 평생 연장하지 않고 일괄액으로 평가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는 2017년 3월 사고에 적용된 구 자동차사고보상 제도의 손해평가로, 이후 제도의 급여나 기준을 설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비재산적 손해와 무상 가사도움에 대한 청구는 없었고, 사고 외의 건강·개인 사정으로 발생한 손실은 전부 인정되지 않았다. 후속 최종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에서 정한 항목들을 합쳐 확정 수령액으로 제시할 수 없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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