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건을 사건명·판례번호·상해 증상·법적 쟁점으로 검색하고, 사건 유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정·기각·항소 사례를 분야별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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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례의 언급 건수 · 여러 주제는 모두 포함
200건의 판례
Kawicki v Trustees of the Marist Brothers t/as Marist Brothers Sydney Province [2026] NSWCA 22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어린 시절 성적 학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원고가 과거 소득손실도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다수의견은 이를 기각했다.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수입 감소와의 연결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판례 해설 읽기Caller v State of NSW [2026] NSWCA 21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반복적인 현장 트라우마로 PTSD가 생긴 경찰관이 사용자의 예방조치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기록 관리상 의무 위반은 인정됐지만 더 나은 조치가 결과를 바꿨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Peterkin v Tadros [2026] NSWSC 1185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직장암 진단이 늦어진 환자의 소송에서 법원은 GP의 문진·검사·전문의 의뢰 누락이 추가적인 치료 결과와 기대수명 단축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책임만 정했고, 2026년 10월 28일 후속 판결은 환자의 기여과실 35%를 반영해 A$421,625.49를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Pratt v Ditton [2026] NSWSC 1041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하역된 철골의 체인을 풀라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한 근로자가 철골에 발을 다친 사건에서 고용주의 안전한 작업 체계 마련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불규칙한 취업 가능성을 반영해 소득 손실 산정에 30% 공제를 적용했다.
판례 해설 읽기Radovanovic v Workers Compensation Nominal Insurer [2026] NSWDC 31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건설현장 작업용 리프트가 층 사이에서 고장 나 급격히 흔들리고 떨어지면서 석고보드 작업자가 목·어깨·등을 다쳤고 이후 일을 하지 못했다. 고용주가 말소된 뒤 명목보험자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총 경제손실 AUD 871,284를 산정하고 기존 주급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AUD 315,438.30의 순판결액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Bevan v Smith [2026] NSWDC 26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동 진입로에서 이웃의 개가 뛰어올라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친 주민이 개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법률상 공격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Ticehurst v Peabody Energy Australia Pty Ltd [2026] NSWDC 24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빗물로 거칠어진 광산 노면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목을 다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노면 상태에 맞춰 운전하라는 지침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제 후 AUD 1,315,823.38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자는 유보하고 조건부 절차 정지를 허용했다.
판례 해설 읽기Ward v Endeavour Coal Pty Limited [2026] NSWSC 557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지하 탄광에서 특수 광산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정비공의 팔꿈치가 차량과 설비 사이에 끼어 중대한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NSW주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광산 운영회사의 비위임성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AUD 3,588,174.17의 손해를 산정했으나, 후속 판결은 근로자보상금 AUD 708,816.29의 상환 공제와 일부 집행정지를 반영하도록 명령을 대체했다.
판례 해설 읽기Sukkarieh v Queensland Property Investments Pty Limited [2026] NSWDC 14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창고 근로자가 동료의 전동 팔레트 운반차에 충돌당한 뒤 목과 어깨의 장기 손상을 주장했다. 법원은 기존 퇴행성 질환의 악화를 포함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을 명했지만, 장해율 기준 충족에 관한 피고의 인정만으로 모든 소득손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MacLean v Richmond Valley Council [2026] NSWCA 6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약 23mm 높이 차가 있는 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시의회가 내부 관리지침의 대응기간 안에 보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Gibbons v Springvale Coal Pty Ltd [2026] NSWDC 18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지하 탄광 노동자가 물에 잠긴 불규칙한 통행로에서 오른쪽 무릎을 비튼 뒤 제한업무를 하다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지방법원은 선천적 정렬 이상과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었어도 2024년 11월 작업사건이 질환을 악화해 수술과 근로불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보존 적용되는 탄광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주급과 치료비를 명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Hussain Al-Azam v Ahmed Khagany [2026] NSWDC 2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지붕 청소를 돕다가 추락한 원고에게 궐석에 의한 책임 판결 후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 법원은 신체 손상과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 장기간의 돌봄 필요를 인정했으며 소득손실 청구는 철회된 상태였다.
판례 해설 읽기Cheng v Jones Lang Lasalle (NSW) Pty Ltd [2026] NSWDC 1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공용 통로에서 팝업 매장 전원 케이블을 덮은 서비스 커버에 걸려 넘어진 방문객에게 점유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접근 방향에 따라 기존 경고 표지가 늦게 보였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도 모퉁이를 돈 뒤 진행 방향을 보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해액을 25% 감액했다.
판례 해설 읽기Soulos v Secretary,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2025] NSWDC 54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아동보호 담당자가 고용주가 시청을 권한 다큐멘터리의 사례 검토 장면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정신질환을 입었다. 법원은 사전 안내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6년 항소에서도 당사자들이 다툰 쟁점과 인정한 사항을 전제로 판결이 유지됐다.
판례 해설 읽기Wunderwald v Randwick City Council [2025] NSWDC 46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수영장 카페에서 여섯 살 아동이 키와 비슷한 높이의 원형 탁자를 잡자 탁자가 넘어지며 이마와 앞머리 두피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방법원은 탁자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치우는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항소법원은 책임 판단은 유지하면서 장래 소득손실 50,000달러는 증거가 부족한 추측이라 보아 최종 판결액을 125,300달러로 낮췄다.
판례 해설 읽기Scott v Usinch Pty Ltd [2025] NSWSC 983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도축장 파견 근로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금속 적재틀에 맞자 법원은 현장 운영회사와 고용회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판결은 책임과 손해 산정 원칙을 정했으며, 이후 두 판결에서 금액과 서로 다른 비용 부담을 구체화했다.
판례 해설 읽기Mammoliti v Oriental Massage Burwood Pty Ltd [2025] NSWDC 29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마사지 중 발목을 세게 비트는 조작으로 인대가 손상된 고객에 대해, 법원은 업주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 수술로 호전될 전망을 반영해 장래 손해를 제한했고, 비경제적 손해는 법정 문턱에 미달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George v State of New South Wales [2025] NSWDC 29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상해 사건에서 소득손실과 퇴직연금 손실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중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살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Agrigrain Pty Ltd v Rindfleish [2024] NSWCA 29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곡물시설에서 다친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정비를 담당한 모회사를 상대로 받은 배상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은 실제 사용자는 별도 자회사였다고 확인했다. 소멸시효와 손해액에 대한 모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배상판결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Hardy v Eclipse K9 Security Pty Ltd [2024] NSWDC 60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공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에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넘어져 팔꿈치 골절과 무릎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방어서를 제출하지 않아 책임에 관한 궐석판결이 난 뒤, 법원은 Companion Animals Act 1998 (NSW) 제25조와 Civil Liability Act 2002 (NSW)에 따라 손해를 심리해 460,998.99달러를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Kmart Australia Limited v Marmara [2024] NSWCA 24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다른 고객의 카트에서 대형 자전거 상자가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Kmart의 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차장 수령 절차만으로는 당시 매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Polsen v Harrison [2024] NSWCA 224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위소매절제술 후 혈종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 대한 의료과실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호주에서 널리 수용된 적절한 전문직 업무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상반된 전문가 의견 중 하나를 단순히 더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Manhattan Homes Pty Limited v Burnett [2024] NSWCA 21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주택 공사현장에서 타일을 나르던 작업자가 지지대가 제거된 계단실 덮개판을 밟고 아래층으로 추락해 중대한 척수·뇌 손상을 입었다. 항소법원은 시공사와 고용주의 책임 및 대부분의 손해액 판단은 유지했지만, 위험을 실제로 알고도 덮개판을 밟은 작업자에게 20%의 기여과실을 인정하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태국 항공료 항목을 제외했다.
판례 해설 읽기Value Constructions Pty Ltd v Badra [2024] NSWCA 181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미장공이 검은 비닐 아래 제대로 덮이지 않은 배수구에 빠진 사고에서 현장을 관리한 건설사의 책임이 유지되었다. 항소는 책임 판단에서는 실패했지만 산재보상 법규에 따른 판결액 조정에서는 일부 인용되었다.
판례 해설 읽기Stobbe v Swadling Developments Pty Ltd [2024] NSWDC 29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하도급 목수가 비에 젖은 채 세워 둔 석고보드 묶음이 무너지며 무릎과 발목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건조·수평 보관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원도급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기여과실은 부정됐고 여러 손해항목이 산정됐지만, 총 판결액은 당사자 협의 또는 추가 심리를 거치도록 남겨졌다.
판례 해설 읽기Hornsby Shire Council v Salman [2024] NSWCA 15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놀이터의 멀치와 고무 포장 사이 높이차에서 발목을 접질려 넘어진 이용자에게 시의회가 배상책임을 부담한 원심이 다수의견으로 유지됐다. 시의회는 사고 전 두 차례 해당 높이차가 걸림 위험이라는 점과 멀치를 보충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그 조치가 낙상을 예방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였다.
판례 해설 읽기Carmichael v Ravensworth Surface Operations Pty Limited [2024] NSWDC 38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노천 탄광의 불도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 몸을 돌리던 중 디스크가 파열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를 인정했다.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었어도 새로운 파열의 기전이 증명되었으므로 일정 기간의 주급 보상과 치료비 지급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Bates v Stratford Coal Limited [2024] NSWDC 69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탄광의 대형 운반트럭 운전자는 도로의 구덩이를 지난 다음 날 목 통증과 왼팔 저림이 생겼다며 일정 기간의 주급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와 근무 종료·귀가·취침 전까지 증상이 없고 약 16시간 30분에서 17시간 뒤에야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사건이 기존 퇴행성 목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Roberts v Shimmin [2024] NSWDC 17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슬개골이 없는 환자의 인공무릎 수술에서 경골 부품을 잘못 배치한 과실과 이후 통증·불안정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법원은 환자의 해부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문직 관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Hodson v Hurex Pty Ltd and Lederer Pty Ltd [2024] NSWDC 14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청소 노동자가 사망사고 현장에 출근해 충격을 받은 뒤 정신질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방법원은 파견회사와 현장 운영회사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1심 책임 판단과 손해배상 판결은 같은 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으므로, 이 판결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이후 폐기된 1심의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읽기Rahman v Stibbard [2024] NSWDC 13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피고가 책임을 인정한 2017년 교통사고 후, 법원은 원고의 골절 없는 연부조직 손상도 만성 요통,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이어져 운전업 소득능력과 가사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비경제적 손해는 법정 기준을 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장래 소득손실, 치료비, 간병서비스 및 Fox v Wood 항목을 합쳐 역사적 총액 AUD 646,976.77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례 해설 읽기RJ bht RPC v State of New South Wales [2024] NSWDC 12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학교가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알고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와 제한적인 장래 손실을 인정했지만, 자금관리 비용을 포함한 최종 합계는 추가 계산과 명령을 위해 남겨 두었다.
판례 해설 읽기Jackson v Furner [2024] NSWCA 6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주택 공개 관람에 참석한 사람이 최근 도색한 젖은 경사 진입로에서 넘어져 다쳤다. 항소법원은 미끄럼 방지 도료를 썼다는 증거를 배척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소유자들과 부동산 중개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Chopra v NSW Health Service - 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2024] NSWDC 7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응급실 단기병동의 간호사가 폭력 위험 때문에 일대일 특별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초조한 환자와 홀로 남겨진 뒤 심하게 폭행당했다. 법원은 특별간호사·동료 간호사·보안 인력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구조경보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은 업무체계가 고용주의 비위임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Health Care Corporation Pty Ltd t/as Wollongong Private Hospital v Cleary [2024] NSWCA 5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척추 수술 다음 날 이동 중인 병상이 벽에 부딪친 뒤 환자에게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항소심은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손해 항목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AUD 350,187.60으로 줄였다.
판례 해설 읽기Geraci v Ketchban [2024] NSWDC 7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측면 충돌로 다친 동승자의 손해액을 정하면서, 법원은 지속되는 목·허리 통증과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취업상 어려움을 구별했다. 사고로 노동능력이 추가로 줄어든 점은 인정했지만, 장기간의 미취업과 기존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과거·장래 소득손실을 각각 일괄액으로 평가했다.
판례 해설 읽기Macari v Snack Brands Foods Pty Ltd [2024] NSWSC 139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감자칩 공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다친 파견근로자는 전분 섞인 물이나 감자 찌꺼기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끄러져 다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험한 오염물이나 예방조치 위반이 원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도 기각됐다.
판례 해설 읽기Barati v One World Metal Recycling Pty Ltd t/as One World Metal Recycling Pty Ltd [2024] NSWDC 2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입사 초기의 차량 해체 작업자가 장력이 남은 토션 바에 손을 다친 사건에서, 동료를 보고 배우게 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안전교육이 되지 못했다. 법원은 신체·정신적 장해와 실제 취업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 소득 손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산재 주급을 공제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Cox v DAC Finance (NSW/QLD) Pty Limited & Anor [2024] NSWDC 2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요양시설 간호보조원이 예고 없는 비상전원 시험 중 급정지한 승강기 안에서 허리 손상을 입었다는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사업 운영회사가 안전한 시험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역사적 AUD 925,435.42를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16일 NSW 항소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원고의 고용주 직원들에게 귀속되고 피고 회사들의 위반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Langdon v Carnival PLC t/as P&O Cruises Australia [2023] NSWSC 1406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크루즈선 수영장 계단이 무너진 사실과 관리상 과실은 인정됐지만, 원고는 주장한 지속적인 손상이 그 사고 때문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2024년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례 해설 읽기Case v Sydney Trains [2023] NSWDC 36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Richmond역에서 열차가 완충장치에 충돌해 다친 승객은 장래 소득손실 등을 청구했고, Sydney Trains는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와 부상의 직업상 영향에 관한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보아 총 11,526.40호주달러와 별도 이자를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Synergy Scaffolding Services Pty Ltd v Alelaimat [2023] NSWCA 21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비계 자재에 맞은 근로자의 실제 고용주는 현장을 지휘한 업체에 작업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고용주의 책임 인정과 업체 사이의 분담·산재급여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였으며, 금액과 정산에 관한 결론은 2024년 후속 이유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판례 해설 읽기Walsh v Yang & Ors [2023] NSWDC 30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주거용 부동산의 젖은 외부 타일 계단에서 거주자가 미끄러진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자들이 이전 사고로 위험을 실제로 알았으면서도 간단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험 약관상 건축·지방규정 면책조항은 문언상 적용될 수 있었지만, 보험사가 그 효과를 명확히 알리지 못해 연방 보험계약법상 면책을 원용할 수 없었다.
판례 해설 읽기Gomez v Woolworths Group Limited [2023] NSWDC 22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마트가 정해진 바닥 점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이 이 낙상을 막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Gomez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항소심도 2024년에 기각 결론을 유지했으며, 원심이 가정적으로 계산한 손해액은 실제 지급 판결이 아니다.
판례 해설 읽기Coalroc Contractors Pty Ltd v Matinca (No 2) [2023] NSWCA 12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탄광 근로자가 장시간 교대근무 후 운전하다 다쳤지만, 피로가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입증되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은 이동계획서와 휴식이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는 원심의 추론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취소했다.
판례 해설 읽기Clancy v The Nominal Defendant [2023] NSWDC 18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신원 미상의 차량에 추돌당한 보석 세공사의 손상과 직업상 손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추상적으로 가능한 업무와 실제로 벌 수 있는 소득을 구별해, 남은 소득능력을 주당 $250로 평가했다.
판례 해설 읽기Ali Khan Babayi v Eden Park Fruits Pty Ltd [2023] NSWSC 473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과수원 운영회사와 고용주의 보험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추락 경위가 일관되게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Bennett v Newcastle City Council (No. 2) [2023] NSWDC 66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연 중 어두운 객석의 단차를 보지 못해 넘어진 관객에 대해 법원은 시의회가 계단의 발광 표시를 실제 공연 조건에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의 과실상계 없이 AUD 49,034.05의 배상과 소송비용을 명했으며, 후속 결정은 배상액을 확인하면서 가중 소송비용 신청은 거절했다.
판례 해설 읽기Mt Owen Pty Ltd v Parkes [2023] NSWCA 7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탄광 현장에서 노무공급업체 소속 정비공이 동료의 불도저 조작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한 광산 운영사가 가해 동료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했다. 다수의견은 법률상 사용자인 노무공급업체 자체의 별도 과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업체에 대한 판결을 취소했다.
판례 해설 읽기Antaw v Valks [2023] NSWSC 310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농장에서 오토바이를 시험 운행하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차량이 관련된 사고였지만 교통사고 보상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상 가사지원과 장래 유상 지원을 각각의 증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Clark v Blackstock [2023] NSWDC 6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보형물 교체 수술 후 통증과 외관 변화, 정신과적 상해를 겪은 환자의 손해액을 법원이 평가했습니다. 의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책임에 관한 궐석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법원은 증거를 검토해 교정수술비 등을 포함한 배상을 명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Hammond v Blackstock [2023] NSWDC 5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유방 확대수술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은 간호사가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책임에 관한 무응소 판결 후 손해액을 심리한 법원은 간호직 수행능력 상실, 교정치료와 가사 지원을 반영해 AUD 1,378,241.70을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Kelly v Blackstock [2023] NSWDC 4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미용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흉터, 기능 제한이 남은 환자에 대해 법원은 이미 내려진 궐석판결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계속 취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능력 손실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신체적·정서적 영향과 장래 유상 가사 지원을 함께 평가했다.
판례 해설 읽기Moore v Ballina Shire Council [2022] NSWDC 69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용 보도의 볼라드를 피하다 넘어진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이 사건은 남은 볼라드의 효용과 위험을 사고 후의 시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례 해설 읽기Cook v Siperki [2022] NSWDC 66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온 차량과 과속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양보 의무 위반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도 사고에 기여했으므로 손해액의 25%를 과실상계했다.
판례 해설 읽기McGoldrick v Dendrobium Coal Pty Ltd [2022] NSWSC 1341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지하 탄광에서 석탄과 암석에 매몰돼 영구적인 발 장애를 입은 광산기술자에 대해 사용자는 과실책임을 인정했고, 법원은 불확실하지만 실질적인 장래 소득능력 손실을 버퍼 방식으로 평가했다. 1심의 손해평가는 후속 항소에서 전부 유지돼 최종 판결액은 역사적 AUD 898,691.86으로 확인됐다.
판례 해설 읽기Williams v Fraser [2022] NSWCA 20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영상의학과 의사가 척추 결손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지만, 그 때문에 수술과 만성 통증이 발생했다는 입증은 부족했다. 항소법원은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았더라도 수술을 피했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Osman By His Tutor Osman v Clement [2022] NSWDC 38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한 젊은 운전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을 인정했다. 50% 과실상계 후 손해액은 988,703호주달러로 산정했지만, 자금관리 비용과 최종 명령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겼다.
판례 해설 읽기Devic v AMP Capital Investors Limited [2022] NSWDC 37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던 고객이 보도와 연결된 경사로 옆부분의 단차를 잘못 디뎌 다쳤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노란 도색과 경사로의 형태가 높이 변화를 충분히 드러냈으며, 추가 울타리나 다른 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Yin v Sidhu [2022] NSWDC 25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공도로 보도에서 대형견에게 공격받아 왼손의 심각한 열상과 심리적 후유증을 입은 원고에 대해, 견주는 1998년 반려동물법 제25조 제1항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상해 손해와 공격으로 다친 원고의 반려견 치료에 관한 재산손해를 구분해 평가하고, 역사적 총액 AUD 225,000의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Woods v Murray River Council [2022] NSWDC 12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지방의회 근로자가 무거운 배관을 손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따라 일하다 척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한 작업체계 위반과 실질적인 소득능력 상실을 인정했으나 최종 배상금의 계산과 비용·이자는 후속 절차에 남겼다.
판례 해설 읽기Raad v Cossey [2022] NSWDC 5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차량 소유자인 동승자가 약물에 취한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로 다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물 공급과 운전 독려 등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Connolly v Tweed Shire Council [2022] NSWDC 2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낚시를 하러 부두를 이용하던 Connolly는 연결로가 떨어져 물에 빠진 뒤 시의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연결 부품이 사고 직전 제3자에 의해 제거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이 상황에서 시의회의 점검이나 관리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Armin Damirdjian v Nominal Defendant & Zaya [2021] NSWDC 70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갑자기 유턴한 흰색 밴을 피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원심에서 특정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항소심은 차량 식별에 관한 증거 판단을 뒤집고 Nominal Defendant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Thorn v Monteleone; Thorn v Kelly [2021] NSWCA 31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양을 트럭에서 내리는 일을 돕다 팔을 다친 근로자에 대해 운송업자 측은 감시 영상이 손해액을 낮출 근거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영상과 의료 증거에 대한 원심의 평가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항소와 고용주들의 산재보상 구상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Nestlé Australia Ltd v Metri [2021] NSWCA 30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사업장 내 리치 지게차가 비정상적으로 가감속하면서 운전자가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같은 차량에서 엿새 전 유사한 이상이 보고돼 있었다. 항소법원은 고용주가 결함 내용을 정비업체에 정확히 전달하고 원인이 확인·수리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에서 제외할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Top Hut Banoon Pastoral Co Pty Ltd t/as Trustee for the Wakefield Family Trust v Walker [2021] NSWCA 29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양털깎이 작업팀의 조리사가 농장 숙소의 무너진 발판에서 다친 사건에서 점유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고용주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려던 청구의 기각과 원고에 대한 역사적 배상판결 AUD 992,866.34가 유지됐다.
판례 해설 읽기Bol’Shakov v Fulton Hogan Industries Pty Ltd [2021] NSWDC 61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도로 보수 근로자가 아스팔트에 박힌 무거운 착암기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장비·교육·감독을 갖춘 안전한 작업체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료들의 교대 제의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기여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급여를 공제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Doyle v Webb [2021] NSWDC 58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회전교차로 부근의 차량 접촉으로 팔꿈치에 지속적인 부상이 생겼지만, 법원은 그 부상이 소득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무관한 여러 건강 문제로 사고가 없었어도 근로능력을 잃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과거·장래 소득손실 청구를 배척하고 치료비 정산을 위한 후속 명령안을 요구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Prouten v Chapman [2021] NSWCA 20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우편배달원이 오토바이로 도로변 잔디구역를 지나던 중 주차된 카라반 뒤쪽의 확장침대를 피하려다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다수의견은 위험이 매우 작아 합리적인 주택 소유자라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원심의 사고 경위·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도 과실 위반을 뒤집지 못해 항소는 기각됐다.
판례 해설 읽기Mattock v State of New South Wales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No 2) [2021] NSWSC 1045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체육수업에서 공중의 공을 잡으려다 다른 학생과 머리를 부딪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기 운영에 과실이 없었고 사고가 이후의 뇌전증을 일으켰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Hoblos v Alexakis [2021] NSWCA 12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교통사고 피해자의 증상 과장이 인정되었더라도 실제 정신질환이 없다고 곧바로 결론낼 수는 없었다. 항소심은 우울증을 뒷받침하는 의료증거의 평가 오류를 지적해 청구 기각을 취소하고, 후속 판결에서 배상액을 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Itskos v The Nominal Defendant [2021] NSWDC 24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반대편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넘어와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위치에 관한 기억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거로 차량의 관여를 인정했으며, 원고 과실 10%를 공제해 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El Dehaibi v Hanzoul Pty Ltd t/as Mr Fresh Punchbowl [2021] NSWDC 24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상점의 지게차 사용으로 손상된 보도에서 넘어진 원고에게 AUD 30,750.36의 배상이 인정됐다. 책임에 관한 궐석판결 뒤 진행된 손해액 심리에서 법원은 기존 장애와 이번 낙상으로 추가된 손상을 구분하고 장래 가사도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Makaroff v Nepean Blue Mountains Local Health District [2021] NSWCA 10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어깨가 탈구된 환자에게 정형외과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한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을 대신할 수 없었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병원의 설명 부족 때문에 적시에 수술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의에 대한 청구 기각은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Old v Miniter [2021] NSWCA 9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발목 수술 후 남겨 둔 고정 재료가 수년 뒤 감염을 일으켰다는 의료과실 청구가 문제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면서도, 재료를 남겨 둔 결정이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Salim v Canterbury-Bankstown Council [2021] NSWDC 16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수영장에서 고정되지 않아 날아온 대형 우산에 맞아 다친 사건입니다. 소득손실은 비교적 적었지만, 앞으로 힘이 드는 집안일을 도울 유상 지원 비용이 손해배상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Ricky Eddy v Goulburn Mulwaree Council and Golden Star Import & Export Pty Ltd [2021] NSWDC 15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보도 포장공사 구간의 임시 경사로가 움직여 넘어졌다는 보행자의 청구가 도로관리청 면책에 관한 선결 판단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2022년 항소법원은 지방의회가 해당 위험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쟁점을 환송했다.
판례 해설 읽기Adlawan v Recochem Inc [2021] NSWSC 223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공장 노동자가 경사면에 세운 지게차에서 내린 뒤 지게차가 굴러와 다리를 크게 다쳤고, 손해액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은 사용자의 교육·지시 실패가 지게차의 사용 또는 운행상 과실에 해당해 당시 Motor Accidents Compensation Act 1999 (NSW)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20% 과실상계 후 AUD 2,960,000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Joldzic (bht Joldzic) v Patrick [2021] NSWDC 5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통사고가 기존의 정신적 취약성과 함께 중증 정신질환의 발병을 앞당겼다고 인정됐지만, 사고가 없었어도 같은 취업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시점은 별도로 판단됐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소득상실 배상기간을 제한하고 총 AUD 43,983.70의 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Franco v Workers Compensation Nominal Insurer (No 2) [2021] NSWSC 129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원고 과실을 반영해 감액한 판결액, 보상금 반환 후 금액과 이자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Franco의 본안과 후속 판결은 합의 제안을 비교할 때 이 구분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판례 해설 읽기Bekdache v Chen [2020] NSWDC 83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좁은 도로에서 가벼운 충돌 뒤 원고가 상대 운전자에게 공격적으로 항의하며 차량 안으로 손을 뻗었고, 상대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발이 뒷바퀴에 깔렸다. 피고의 과실 인정에도 법원은 원고 행동이 위험을 만들고 확대했다고 보아 3분의 2 기여과실을 적용하고 AUD 31,899.62를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Arndell BHT Arndell v Old Bar Beach Festival Incorporated; Cox v Mid-Coast Council [2020] NSWSC 1710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축제 관람차에 경비행기가 충돌해 탑승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자, 비행장 운영과 관람차 허가를 맡은 시의회의 책임이 인정됐다. 같은 사고에 대한 조종사의 청구는 위험한 여가활동 관련 항변으로 기각됐지만, 그 항변이 관람차 탑승자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Zaidan v Vicinity Centres PM Pty Limited t/as Roselands Shopping Centre [2020] NSWDC 85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주차장의 젖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이용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표면의 마찰 성능이나 점검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Coffs Harbour City Council v Polglase [2020] NSWCA 26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다섯 살 아동이 Coffs Harbour Jetty 난간의 큰 틈으로 빠져 약 4미터 아래 단단한 모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항소법원은 과거의 아동 추락·추락 직전 사고를 알고도 추가 와이어나 메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와 신탁의 책임을 유지하고, 다이빙 위험에 초점을 둔 입구 표지는 이 추락 위험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Adams v Scobie [2020] NSWDC 62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충돌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육체노동과 안정적인 취업에 제약을 받은 원고에 대해 법원은 미래 소득능력 손실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일부 손해항목과 과거 소득손실의 계산 기준을 정했지만, 최종 합계와 명령은 후속 계산을 위해 남겨 두었다.
판례 해설 읽기Cuschieri Te Puia v Sheerin [2020] NSWDC 52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옆집 마당에서 울타리에 올라선 어린이가 개 두 마리의 공격을 받자, 개 주인은 어린이가 자신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법정 책임의 예외를 주장했다. 법원은 공격 전에 어린이가 주인의 부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흉터와 장래 불이익 등에 대해 315,500호주달러를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Gray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v Chandler Macleod Group Ltd [2020] NSWCA 20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물 상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파견근로자는 작업장 운영업체가 교육, 보조도구 또는 팔레트 회전 방식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제안된 조치의 합리성과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와 업체의 별도 계약상 구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Amina Yebdoo v Alan Holmewood [2020] NSWDC 48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차선을 변경하던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입은 정신적 손상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주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 부족이 심각한 충돌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고, 후속 항소도 다수의견으로 기각됐다.
판례 해설 읽기Padash v Dungan [2020] NSWDC 39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후방 추돌 후 신체 증상이 사고 때문인 기간은 끝났어도 정신적 손해와 소득 손실은 계속된다고 본 원심 판결이다. 그러나 2021년 항소법원 다수의견이 그 인과관계 판단을 뒤집고 배상액을 크게 줄였으므로, 원심의 배상액을 최종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판례 해설 읽기Burden v Fingleson [2020] NSWDC 36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시야가 가려진 진입로에서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인도를 가로지르다 빠르게 달리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을 30%로 정해 총손해액을 감액했다.
판례 해설 읽기Edwards v Curtis [2020] NSWDC 92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세입자는 공동주택 계단 조명이 꺼지고 두 번째 난간이 없어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일 조명 고장이나 어둠이 추락 원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병원 기록과 장기간의 무신고 등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딘 가능성을 더 뒷받침했고, 청구는 책임·인과관계·시효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판례 해설 읽기Douglas v Douglas [2020] NSWDC 16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고등학생 승객이 차량의 도로 이탈·나무 충돌로 연부조직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책임은 인정됐고 손해액만 다퉈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장기간의 통증과 업무상 제한이 미래 소득능력에 실제 위험을 만든다고 보아 150,000호주달러의 미래 경제손실 버퍼를 포함한 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Klazidis v Hellenic Club Ltd t/as Alpha Restaurant [2020] NSWDC 4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식당에서 깨진 유리잔에 엄지를 다친 손님은 배상받았지만 장기간의 소득손실과 돌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책임과 초기 부상은 인정되더라도, 이후의 증상과 업무제한이 그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별도 증거가 필요했다.
판례 해설 읽기Hallmark Construction Pty Ltd v Brett Harford; Copeland Building Services Pty Ltd v Hallmark Construction Pty Ltd; Hallmark Construction Pty Ltd v Harford Transport Pty Ltd [2020] NSWCA 41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새벽에 건축 자재를 배달하던 운전자가 팔레트를 옮기다 그 아래 가려진 깊은 구덩이로 추락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작업 구역을 직접 관리하던 하도급업체의 책임 비율을 75%로 높였다.
판례 해설 읽기Varvatselis v Varvatselis [2020] NSWDC 1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통사고로 신체적·심리적 상해를 입은 사업자의 소득손실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손실을 평가하고, 판결 총액에서 공제할 치료비 반환액을 따로 명시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The GEO Group Australia Pty Limited v O’Connor [2019] NSWCA 32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교도소 운영자가 특정 수감자에 대한 폭행 계획을 전달받고도 적절히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이 항소는 배상책임만을 다룬 것으로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판례 해설 읽기El-Kak v Canterbury-Bankstown Council [2019] NSWDC 76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보도의 통신설비 주변 균열에 신발이 걸려 넘어진 보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균열의 크기와 사고 당시 상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도로관리기관의 특별 보호 규정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Nathan GHASSIBE v Zeinab ARJA [2019] NSWDC 81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신호 교차로에서 충돌한 운전자에게 이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느 사고가 지속적인 근로능력 손실을 일으켰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첫 사고의 상대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사고는 일시적 악화에 그쳤다고 보아 첫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례 해설 읽기Salih v Emirates (No 2) [2019] NSWDC 71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국제선 승객이 머리 위 수납함을 열다가 엄지를 다쳤지만, 법원은 문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몬트리올협약상 사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는 기각됐고, 별도로 계산한 손해액은 실제 배상금이 아니며 2020년 항소허가 신청도 기각됐다.
판례 해설 읽기Al Maz v Al Mousawe t/as Trendy Hair [2019] NSWDC 93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미용실을 나서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고객이 발목과 다리에 복잡한 골절을 입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손해액 심리에서 법원은 의료·근로·가사 지원 증거를 검토해 AUD 629,421.07을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Qui v Obeid [2019] NSWCA 20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달라진 사고 진술과 전문가의 재구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책임 판단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Ward v Allianz Australia Services Pty Ltd [2019] NSWDC 29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보험회사 직원은 관리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으로 정신질환과 노동능력 상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업무상 권한 행사와 밀접한 관리자의 고의적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Carvajal v Lamba [2019] NSWDC 28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두 운전자는 한쪽이 차선을 침범해 측면을 들이받았는지, 뒤차가 추돌했는지 정반대의 사고 경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손상 사진을 종합해 원고의 측면충돌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법정 문턱과 증거 부족 때문에 손해액은 치료비 중심의 7,013.36달러에 그쳤다.
판례 해설 읽기Hart v Veloce Expresso Pty Ltd (t/as Azucar Café) [2019] NSWDC 25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시드니공항 터미널의 젖은 공용 통로에서 미끄러진 승객은 인접 카페 운영자가 그 구역을 지배하거나 청소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설령 의무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눈에 띄는 경고 콘을 무시한 원고의 과실을 70%로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례 해설 읽기Gard v Allianz Australia Insurance Limited [2019] NSWDC 25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자전거 운전자가 모텔 진입을 위해 감속·좌회전하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아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충분히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전에 후방을 확인했으며, 충돌은 자전거 운전자가 기어를 확인하려고 아래를 보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고 판단됐다.
판례 해설 읽기Olgun v Kilic [2019] NSWDC 23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통사고 책임은 인정됐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손실의 범위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기존 고관절 상태, 사고 후 직업 변화와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장래 소득손실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Ngo v Elysee [2019] NSWCA 12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일반의가 더 일찍 전문의에게 의뢰했어야 하며 그 지연이 투석 시점을 앞당겼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법원은 단일 경계성 검사결과가 전문의 의뢰를 요구했다는 증거도, 더 이른 의뢰가 치료경과를 바꿨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Benjamin Peter Fanelli by his next friend Tammy Fanelli v Rebecca Kelly Smith [2019] NSWDC 19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어린 승객의 사고 후 정신적 손상이 조기 학업 중단과 장래 소득능력 감소를 초래했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기존 학습상의 어려움만으로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래 손실을 일시금으로 산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Hawkesbury Sports Council v Martin [2019] NSWCA 7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공원 주차장과 운동장 사이의 낮은 강철 케이블에 걸려 중상을 입은 방문객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다수의견은 케이블과 기둥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가 인용되어 1심 판결과 손해배상명령은 취소되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기여과실 관련 교차항소도 기각되었다.
판례 해설 읽기Khaled v NSW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9] NSWDC 9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공공주택 임차인이 비가 오기 시작한 때 집 앞 타일 경사로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면이 실제로 미끄러웠거나 피고들이 예견 가능한 위험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는 기각됐고, 법원이 과실을 가정해 언급한 AUD 3,000의 실비는 실제 판결액이 아니었다.
판례 해설 읽기Paul v Ashcroft Supa IGA Orange Pty Ltd [2019] NSWDC 10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슈퍼마켓 정육 작업장의 견습생이 작업대 아래 남은 소시지 재료를 밟고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법원은 현장 운영자의 청소상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항소심은 책임 비율을 유지하면서 손해액 계산을 바로잡아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Burling v Optus Fixed Infrastructure Pty Limited [2019] NSWDC 5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보행자가 빗물이 고인 통신 맨홀 덮개에서 미끄러진 사건에서 법원은 덮개가 오래전부터 휘어 있었고 Optus가 작업 방문 때 이를 발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점검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었지만, 위험한 덮개를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Frangie v 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trading as Liverpool Hospital [2019] NSWDC 4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심장마비 치료 후 퇴원한 환자가 사흘 뒤 사망하자 가족 네 명이 정신적 상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가족에 대한 주의의무와 정신질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제안된 추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Pitt v Campbell [2019] NSWDC 1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에게 경미하지만 간헐적인 신체 증상이 남아, 장래 취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했다. 법원은 장래 소득능력 손실에 제한적인 일괄액을 인정했지만, 의료평가 증명서와 증거 부족 때문에 돌봄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Bruce v Apex Software Pty Limited t/as Lark Ellen Aged Care [2018] NSWCA 33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70세 방문객이 요양시설 입구 밖 콘크리트 판과 벽돌 포장 사이 10~20mm 단차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 구역은 오랫동안 사고나 민원 없이 사용돼 왔다. 항소법원은 표면 재질과 높이 차이가 명백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아 위험이 'insignificant'했으며, 합리적인 운영자라면 사고 전 보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Trajkovski v Ballgate Pty Limited [2018] NSWDC 30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호텔 야외 테이블에서 일어서던 손님이 바닥의 깨진 유리를 밟아 발을 다쳤다. 법원은 잔을 수거할 때 테이블 아래를 확인하는 간단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지만,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인한 장래 손실까지 배상하지는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Nguyen v Tran [2018] NSWCA 21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운전자의 과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상해를 주장한 사람이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뒤집고 추측으로 반대 증거의 무게를 낮춘 원심을 파기하여 운전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v Bridge [2018] NSWCA 18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젖은 슈퍼마켓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고객에 대한 Coles의 책임은 항소심 다수의견으로 유지됐다. 다만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긴 채 카트를 밀었던 고객의 과실을 25%로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판례 해설 읽기Bunnings Group Ltd v Giudice [2018] NSWCA 144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매장 내 어린이 놀이공간의 약간 높아진 충격흡수 바닥에 걸려 넘어진 고객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위험의 중대성과 합리적 예방조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판결을 뒤집었다. 기존 AUD 179,600 판결은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돼 실제 유지된 손해배상액은 없었다.
판례 해설 읽기Christie v Herro t/as Chemist Warehouse Oxford Street (No 2) [2018] NSWDC 23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약국을 나오던 고객이 진열대의 바퀴를 받치는 속 빈 구조물에 발이 들어가 넘어졌다. 법원은 보행 공간으로 돌출된 구조물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상계 없이 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Muggleton v State of New South Wales & Anor [2018] NSWDC 15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잘못 놓인 항로표지로 요트가 암초에 충돌해 다친 선원은 Roads and Maritime Services의 책임 인정 후 손해액을 판단받았다. 신체적으로 상당 부분 업무에 복귀했어도 사고 후의 심리적 변화가 일부 유급 업무를 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판례 해설 읽기Clapp by his tutor Hilton v Brady [2018] NSWDC 31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나무에 충돌한 차량의 동승자가 신체 손상과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 다만 사업 장부와 이후 홍수 피해를 검토한 법원은 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미래 소득 손실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Warren Fitzgerald v The Nominal Defendant [2018] NSWDC 17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오토바이가 주차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진입한 미확인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회피 조작을 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만 음주가 오토바이 통제 상실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액을 20% 감액했다.
판례 해설 읽기Raketic v Star Crest Investment Pty Limited [2018] NSWDC 30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냉동고에서 샌 물에 미끄러진 고객에게 마트는 과실과 사고 원인을 인정했지만, 고객도 경고표지를 놓쳤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전에 표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액 없이 31,103호주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판례 해설 읽기Shvarts v Scentre Shopping Management Pty Ltd and Anor [2018] NSWDC 15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통로의 젤 같은 물질에 미끄러진 방문객은 청소계약상 20분 점검 주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마지막 확인 뒤 약 48분이 지나 사고가 났다는 CCTV 증거에 의존했다. 법원은 청소업체의 시스템 위반이 오염물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고 원고 청구에 대한 책임을 청소업체에 귀속했지만, 최종 총액은 당사자가 계산해 동의명령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판례 해설 읽기Hanna v Mahbub; Hanna v The Nominal Defendant [2018] NSWDC 31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경미한 추돌 자체는 있었지만, 법원은 상해를 청구한 두 사람이 당시 피해 차량 안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심리한 뒤 청구가 허위이며 사기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운전자 승소 및 원고들의 indemnity 기준 비용 부담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Faraj v Fernando [2018] NSWDC 31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자동차에 타던 중 다친 원고는 사업의 대체 인건비와 직장 소득 차이를 근거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과거 손실만 인정하고, 사업 자료·활동 영상·의학적 증거가 뒷받침하지 못한 장래 소득손실과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v Gould [2018] NSWCA 6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엄지손가락을 다친 아동의 항생제 처치에 관한 배상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문적 진료관행을 다른 의학적 견해보다 덜 설득력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Zadel v Eastern Suburbs Leagues Club Ltd [2018] NSWDC 14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클럽에서 춤을 추던 이용자가 임시 차단봉 받침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시설 측의 배치상 과실은 재판 중 인정됐다. 법원은 낙상 원인을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한하고 10% 과실상계를 적용해 10,336.02호주달러의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Sparks v Hobson; Gray v Hobson [2018] NSWCA 2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척추 수술 중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에 대한 과실판결을 유지했지만 집도의에 대한 판결은 취소했다. 같은 수술팀이라도 각자의 전문 역할과 실제로 전달받은 위험 정보가 달라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례 해설 읽기Uluc by his tutor Uluc v Cakir [2018] NSWDC 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생후 수개월에 교통사고를 겪은 아동이 이후의 행동 문제를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문가 증거를 검토한 뒤 해당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확인된 진료비 84.60호주달러만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South West Helicopters Pty Ltd v Stephenson [2017] NSWCA 31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잡초 분포를 조사하던 헬기가 전선에 부딪혀 추락하자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했습니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특별법에 따라 판단하여 운항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배척했지만, 고용주인 지방의회의 책임과 운항사의 분담책임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Mansell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imited [2017] NSWDC 30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고객이 매장 바닥의 아이스커피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유출물이 약 한 시간 동안 남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증거상 합리적인 30분 간격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막았을 것으로 보아 슈퍼마켓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Fogarty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2017] NSWDC 39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슈퍼마켓의 물웅덩이에 미끄러진 고객의 청구는 그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유산 대표자로서 이어갔다. 법원은 낙상이 기존 허리질환의 지속적인 증상을 촉발했다고 인정하고 과실상계 없이 손해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Brian Spratt v Asquith Bowling and Recreation Club Limited [2017] NSWDC 29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클럽 이용객이 다른 손님의 재차 공격을 피하다 다친 사건에서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됐다. 책임의 근거는 갑작스러운 최초 다툼 자체보다, 이미 폭력성이 드러난 손님을 내보내지 않아 추가 위험이 남았다는 점이었다.
판례 해설 읽기Vasa v Ubiparipovic & Anor [2017] NSWDC 26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16세 학생이 정차 중인 차량의 앞좌석에 타고 있다가 뒤 차량의 충격으로 연쇄 추돌을 당했고, 과실은 인정됐지만 부상 범위와 미래 소득손실이 다투어졌다. 법원은 사고가 교육과 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으나 구체적 직업 경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래 소득손실을 버퍼 방식으로 평가해 총 AUD 125,008.25를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Coote v Kelly; Northam v Kelly [2017] NSWCA 19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발바닥 병변을 사마귀로 치료받은 뒤 흑색종이 확인된 환자의 유산관리인과 배우자는 재심리에서 패소한 후의 항소에서도 승소하지 못했다. 항소법원은 초기 병변에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해야 할 색소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Nievas v Mohammed [2017] NSWDC 16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출근하던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에서 양보하지 않은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대응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아 과실상계 없이 배상하되, 손해 항목은 의학적·근로 증거에 따라 제한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Jackson v KAH Australia Pty Ltd t/as Bayview Boulevard Sydney [2017] NSWSC 747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호텔 로비에서 물에 미끄러져 발을 다친 방문객은 호텔의 안전조치 부족을 입증했다. 그러나 약 18개월 뒤 집에서 넘어진 사고까지 첫 부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상 범위가 제한됐다.
판례 해설 읽기Kelly Rutland v Robert De Marco [2017] NSWDC 14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자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정신질환을 겪은 원고가 소득과 돌봄 관련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지 않았고, 비경제적 손실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다른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Ghassani v Napier [2017] NSWDC 13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추돌 책임은 인정됐지만, 원고는 장기간의 작업 제한 대부분이 이번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존 허리·무릎 손상과 구분되는 목의 편타성 손상 및 제한된 추가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했다.
판례 해설 읽기Alan Donald v Rail Corporation of New South Wales (No 11) [2016] NSWSC 1897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철도 보수 작업에 파견된 근로자가 반복적인 착암기 작업으로 허리를 다쳤다며 사용업체와 고용업체를 상대로 청구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작업 교대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고, 2018년 항소에서도 두 업체의 책임은 유지됐다.
판례 해설 읽기Hodgson v Sydney Water Corporation [2016] NSWDC 361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Rose Bay 해변에서 미끄러운 콘크리트 배수로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가 Sydney Water를 상대로 승소했다. 위험이 명백해 별도의 경고 의무는 없었지만, 이미 발생한 부상을 알고도 임시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됐다.
판례 해설 읽기Ayoub v Hidar [2016] NSWDC 33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어두운 주택가의 언덕 정상 부근에서 차도를 가로막은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배척됐다. 젊은 정비사의 장기 근로능력 저하가 현재 소득 감소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원은 취약한 고용 상황과 장래 관절염 위험을 반영해 큰 폭의 미래 소득 손실 완충액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Jarrett v Bugeja & Anor [2016] NSWDC 30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빗길 연쇄 추돌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는 1심에서 일부 과실상계 후 승소했지만, 그 판결은 2017년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충돌 순서와 독립된 목격자의 증거를 다시 평가한 항소법원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Khan by his next friend Khan v Lim [2016] NSWDC 11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추돌사고를 당한 학생은 목 부상과 불안 증상이 향후 소득과 치료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학업 저하나 프로 축구선수 진로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잔존 증상이 장래 취업에 영향을 줄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정액의 완충 배상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Sorbello v 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Network; Sultan v 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Network [2016] NSWSC 863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병원은 출산 중 과실로 중증 장애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과 일부 손해를 인정했고, 법원은 두 부모 모두 보상 가능한 정신질환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어머니의 지속성 우울장애와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 아버지의 신빙성과 회복 전망을 각각 구분해 손해를 평가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최종 손해액은 후속 항소에서 유지됐다.
판례 해설 읽기Kraus v Sartori [2016] NSWDC 10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통사고 후 발생한 중증 정신질환이 안정적인 취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손해액 평가의 중심이 됐다. 법원은 간헐적으로 일한 기록만으로 실질적인 소득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장래 유급 돌봄과 재산관리의 필요성도 반영했다.
판례 해설 읽기Adrian Michael Lightfoot and Lightington Pty Ltd CAN 093 428 758 as Trustee for the Lightfoot Family Trust v Tamworth Shoppingworld Pty Ltd CAN 083 770 021 and Byron Clapham [2016] NSWDC 4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고객이 경비원에게 이미 알려진 바닥 오염물에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청소원이 올 때까지 고객에게 경고하고 현장을 지키는 절차가 없었던 센터와, 현장에서 물러난 경비원의 고용주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Steve Calcagno v Norma Maree Dent [2015] NSWDC 30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약 15km로 달리던 농장 차량을 추월하던 중 그 차량의 우회전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지방법원은 운전자의 후방 확인 의무 위반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25% 기여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우회전 지시등이 충분히 일찍 켜졌다는 증거를 배척할 수 없고 후방 미확인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결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Nominal Defendant v Smith [2015] NSWCA 33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충돌사고로 다친 동승자는 자신이 탄 차량 앞에 검은 차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와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미확인 차량에 관한 1심의 증거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환송하면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 대한 전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Bitupave Ltd t/as Boral Asphalt v Pillinger [2015] NSWCA 298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도로공사 뒤 높은 쪽 길가에 남겨진 골재 등이 폭우에 차도로 쓸려 내려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켰고, 항소심은 시의회와 시공사의 책임을 유지했다. 반면 운전자가 앞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으므로 위험을 알았어야 한다는 추론은 증거가 부족해 10% 과실상계를 취소했다.
판례 해설 읽기Wei Fan v South Ea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No 2) [2015] NSWSC 1235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여러 병원에서 담도 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진단 누락과 담낭 제거 수술 지연이 낙상 및 지속적인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진료가 합리적인 전문 진료 관행에 부합했고 주장된 손상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Bradley v Matloob [2015] NSWCA 23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다른 차량을 피하다 크게 다친 운전자의 사건에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누구의 차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운전자의 부인을 배척하는 데 필요한 거짓말 주장이 재판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Nominal Defendant에 같은 배상책임을 명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Metaxoulis v McDonald’s Australia Ltd [2015] NSWCA 9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식당 놀이시설에 끼인 아이를 구한 손님이 내려오다가 추락해 기존 손목 부상이 악화됐다. 항소심은 출입문 관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1심의 피고 승소를 뒤집고 AUD 179,000을 판결했다.
판례 해설 읽기Forge v Atlantic Cleaning & Security Pty Limited [2015] NSWDC 3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에서 미끄러진 고객이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서, CCTV와 초기 진술이 불완전한 청소를 뒷받침했다. 법원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비슷한 후속 낙상이 증상에 미친 영향을 반영해 손해액을 줄였다.
판례 해설 읽기McDermott v Woods [2015] NSWDC 2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말이 코와 입 주변의 조이는 장비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던 강사가 수업 중 굴레를 지나치게 조여 수강생이 낙마했다. 법원은 승마 일반의 위험과 이 구체적인 위험을 구별해 강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Wearing-Smith v Swift [2014] NSWDC 15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발코니 유리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손님에게 원심은 주택 점유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판결은 2016년 항소심에서 번복되었다. 이 사례는 원심의 부식 관련 추론과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다수의견을 함께 읽어야 한다.
판례 해설 읽기Amaca Pty Ltd v Phillips [2014] NSWCA 24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중피종 환자가 배우자에게 무상 돌봄을 제공할 능력을 잃은 손해는, 장차 요양시설에 지급할 비용으로 반드시 제한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률이 정한 손해의 대상이 돌봄 제공자 자신의 능력 상실이라는 점을 들어 원래 산정을 유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Major v Sutherland Shire Council [2014] NSWDC 12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해변 인근 난간이 무너져 다친 자영업 배관공에게 1심은 일과 여가의 제약을 반영한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5년 항소심은 일부 평가가 증거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AUD 278,392에서 136,419로 줄였다.
판례 해설 읽기Boral Bricks Pty Ltd v Cosmidis (No 2) [2014] NSWCA 139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연료를 배달한 뒤 걸어가던 운전기사가 사업장 내 지게차에 치인 사건에서 항소심 다수의견은 피해자 과실을 30%로 정했다. 사업장과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돼도 피해자가 알고 있던 이동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판례 해설 읽기Caruana v Darouti [2014] NSWCA 8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주택 방문객이 비에 젖은 경사진 진입로에서 미끄러진 사건에서 점유자의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전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실러 재도장의 위험과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판례 해설 읽기McLennan v Antonios [2014] NSWDC 7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운전자와 맞은편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 상황을 주장했다. 법원은 맞은편 차량의 신호 위반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체조 지도 업무에 복귀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장래 소득능력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Spinks v Middlehurst [2014] NSWDC 19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좁은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자 옆을 무리하게 통과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됐다. 작업자 자신의 과실은 없었지만, 안전한 작업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 때문에 운전자에게 받을 금액은 법정 방식에 따라 줄었다.
판례 해설 읽기Dillon v Hair [2014] NSWCA 8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임대 종료 점검을 하던 관리인이 실내 매트를 밟았다가 매트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항소심은 매트를 실내 광택 바닥에 놓은 점유자의 과실 판단을 유지하고 소유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Marien v Gardiner; Marien v H J Heinz Company Australia Ltd [2013] NSWCA 39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새벽의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책임과 보행자에 대한 50% 과실상계가 유지됐다. 하향등 상태에서 더 잘 주시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상향등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별도의 과실 판단이 결과를 뒷받침했다.
판례 해설 읽기Burton v Sterling Group Services Pty Ltd [2013] NSWDC 304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트럭 추돌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운전자와 소유주는 Burton의 지속적인 신체·정신적 장애가 사고에서 비롯되었는지와 그 정도를 다투었다. 법원은 기존 정신건강 문제와 별개로 사고가 근로와 일상생활 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456,188호주달러를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Australian Winch and Haulage Company Pty Ltd v Collins [2013] NSWCA 327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항만 근로자가 부식된 연결 부품 때문에 움직인 승선용 통로에서 떨어져 다쳤다. 항소법원은 시공업체의 부적절한 부품 선택과 고용주의 점검 부재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입증책임에 관한 원심의 오류와 일부 비용명령을 바로잡았다.
판례 해설 읽기Lange v O'Carrigan [2013] NSWDC 18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고관절 치환술 뒤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긴 환자가 첫 수술과 재수술 시점을 문제 삼았지만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사후에 인정된 판단 착오만으로 수술 당시의 과실이 입증되지는 않았고, 재수술 권고에도 합리적인 임상적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Patterson v Khalsa (No.3) [2013] NSWSC 1331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가정 출산 과정의 저산소성 손상으로 중대한 장애를 입은 아동의 손해액을 산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장래 간병과 자금관리 비용을 포함해 AUD 6,606,583.00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청구되지 않은 일부 비용은 배상액에 넣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Paul v Cooke [2013] NSWCA 311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뇌동맥류 진단이 약 3년 늦어진 뒤 수술 중 뇌졸중이 발생했지만, 진단을 놓친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진단 지연이 질환이나 치료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수술의 내재적 위험과 책임 범위의 한계를 적용했다.
판례 해설 읽기Fitzsimmons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2013] NSWCA 27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직원들이 청소한 뒤 젖은 바닥에 경고판을 놓았지만, 추가로 직원을 배치해 잠시 고객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항소심 다수가 판단했다. 다만 계속되는 장애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과실상계 후 인정된 배상액은 매우 적었다.
판례 해설 읽기Danielle Duncan v The Nominal Defendant [2013] NSWDC 11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우선 통행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는 피해자 과실 없이 경제적 손실 등을 배상받았다. 비경제적 손실의 법정 문턱을 넘지 못했어도 다른 손해항목은 별도로 심사됐으며, 장래 손실은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제한됐다.
판례 해설 읽기King v Western Sydney Local Health Network [2013] NSWCA 16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임신 중 수두에 노출된 산모에게 VZIG를 안내·투여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은 인정됐지만, 다수의견은 그 과실이 태아의 선천성 수두 증후군을 초래했다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개연성의 우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허가는 났으나 항소는 기각됐고, 이 사건은 치료 권고의 존재와 특정 환자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 증명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판례 해설 읽기Rasmussen v Sou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2013] NSWSC 656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병원의 과실로 신생아를 잃은 어머니가 인정된 정신과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은 인정된 상태였고, 법원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평가하면서 장래 소득손실은 전일제 소득 차액 대신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괄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Lila Prasad v Health Support Services P/L [2012] NSWDC 190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무거운 세탁물 운반대를 움직이다 다친 근로자의 소송에서, 법원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방식과 이미 이루어진 산재 결정의 효력을 검토했다. 고용주는 앞선 절차에서 확정된 부상과 영구장애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 422,059호주달러를 인정받았다.
판례 해설 읽기Mason v Demasi [2012] NSWCA 21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개에게 공격당한 뒤 정신과적 증상으로 취업 유지가 어려워진 피해자의 장래 소득손실이 항소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증상과 취업 전망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래 소득손실을 늘렸지만 다른 손해 항목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O'Toole v Temelkovska [2012] NSWDC 88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미용실에서 염색약과 열을 이용한 시술을 받던 미성년자가 두피 화상과 영구적인 흉터를 입었다. 이미 책임에 관한 궐석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법원은 흉터의 생활상 영향과 어머니가 제공한 돌봄을 평가해 40,887.28호주달러를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Wallace v Kam [2012] NSWCA 8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척추 수술 후 대퇴부 신경손상이 발생했지만, 환자는 그 위험만 고지받았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됐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현실화되지 않은 별개의 마비 위험에 대한 고지 누락만으로 현실화된 신경손상까지 의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AX by tutor ZX v Ashfield Municipal Council [2012] NSWDC 32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수영장에서 발가락을 다친 아동은 신체 상처에 관한 진료비를 인정받았지만, 장기간의 정신적 문제를 그 사고와 연결한 청구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전문가 의견의 사실적 기초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제32조의 정신적 손상에 관한 주의의무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Fitzsimmons v O'Donnell [2011] NSWDC 197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버스가 예고 없이 다시 출발하면서 넘어진 승객의 배상청구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돼 있었다. 법원은 계속되는 허리 증상을 받아들였지만 평생의 소득 상실이나 가사 지원 필요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판례 해설 읽기McGlen-McLeod v Galloway [2011] NSWDC 163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썩은 마루판이 무너져 다친 세입자의 소송에서 1심은 진료기록과 다른 중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700만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항소법원은 원고의 증언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오류를 이유로 이 배상판결을 취소하고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Shaw v McGee & Anor [2011] NSWDC 155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카라반 파크 운영자는 관리인의 반복된 성적 괴롭힘을 알고도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체 과실로 책임을 졌다. 법원은 가해자의 모든 행동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주장과 사용자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 해설 읽기Anne Penfold v John Betteridge & Carol Betteridge [2011] NSWDC 14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개를 떼어 놓다가 다친 원고에게 소유자 책임과 과실책임이 인정됐다. 공격 장소와 출입의 적법성이 다퉈졌지만 방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래 가사도움이 배상액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판례 해설 읽기Burton v Brooks [2011] NSWCA 17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가족의 가지치기를 돕던 사람이 빈 수영장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주택 점유자의 책임이 유지되었다. 위험한 작업을 그 자리에서 계속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피해자가 구체적인 안전장치의 실행 가능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판례 해설 읽기Caldwell v Coles Supermarkets Pty Limited [2010] NSWDC 136 · District Court of New South Wales
배송기사에게 필요한 작업공간인 슈퍼마켓 하역장 바닥에 기름·그리스가 남아 있어 미끄러진 사고에서 점유자의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오염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간단하고 저렴했으며, 피해자나 고용주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액 감액 없이 배상을 명했다.
판례 해설 읽기George v Survery [2009] NSWSC 1348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심장질환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법원은 심장이식을 받은 자영업 운전자의 기대수명과 소득 손실을 평가했다. 손해 총액에서 산재보상 관련 금액과 선지급금을 공제하여 AUD 776,095.79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판례 해설 읽기Stojan (No 9) Pty Ltd v Kenway [2009] NSWCA 364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조명이 자선 의류수거함에 가려진 상태에서 이용자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항소법원은 쇼핑센터 소유자와 지방의회 모두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면서도, 어둠을 안 뒤 난간을 놓고 앞으로 나아간 원고의 기여과실을 50%로 인정했다.
판례 해설 읽기CSL Australia Pty Limited v Formosa [2009] NSWCA 36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선박에서 석탄 적재를 감독하던 항만근로자가 물과 철광석 분진이 섞인 슬러리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다. 항소법원은 작업책임자와 고용주에게도 안전 책임이 있더라도 선주·운항자의 합리적 주의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갑판을 쓸거나 더 안전한 우현 통로를 안내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Drummond and Rosen Pty Limited v Easey & Ors [2009] NSWCA 74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비에 젖은 쇼핑센터 경사로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 항소법원은 건축설계사의 책임을 취소했다. 설계사는 시공 단계에서 색상과 마감 선택을 맡았을 뿐 타일의 기술적 미끄럼 저항을 확인할 업무까지 맡지 않았고, 소유자와 시공사의 부담은 각각 50%로 조정됐다.
판례 해설 읽기Roads and Traffic Authority of NSW v Turner [2008] NSWCA 48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젖은 고속도로 급커브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는 도로의 낮은 미끄럼 저항과 경고 부족, 마모된 뒷타이어, 운전자의 과속이 모두 공동 원인으로 작용했다. 항소법원은 원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정하고 나머지 책임을 도로당국 75%, 차량 소유자 측 25%로 배분했다.
판례 해설 읽기Prestige Property Services Pty Ltd v Choi & Anor [2007] NSWCA 363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하이드파크에서 쉬던 사람이 큰 나뭇가지에 맞아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고, 공원 관리 계약업체가 위험한 가지를 발견·제거하지 않은 책임을 졌습니다. 항소법원은 계약상 의무가 지상에서 쉽게 보이는 위험에 한정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목검사로 발견 가능한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계약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Sheldrick v State of New South Wales [2007] NSWCA 105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학교 자전거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을 도심 도로에서 해산시킨 뒤 14세 학생이 양보표지를 지나 승용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학교의 감독상 과실은 인정되었다. 항소법원은 학생의 나이와 피로를 고려하더라도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기여과실 40%를 인정한 1심 판단이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 해설 읽기The Premier Group Pty Ltd v Lippis [2007] NSWCA 36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컨테이너 하역장에 세운 트럭에서 내려오다 덮개 없는 배수구에 발이 빠진 운전자의 배상판결이 유지됐다. 항소법원은 배수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었고, 사고 경위와 기존 질환을 근거로 원심을 뒤집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Martin v. The Trustee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of the Archdiocese of Sydney [2006] NSWCA 13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학교 야외활동 중 젖은 신발로 약 3.8미터 높이의 장애물 경사로를 오르던 학생이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됐다. 항소법원은 앞선 학생들의 반복된 미끄러짐으로 당일 위험이 커졌는데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거나 더 안전한 경사로만 사용하게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례 해설 읽기Fallas v Mourlas [2006] NSWCA 3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야간 캥거루 사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던 사람이 동료가 차량 안에서 권총을 다루다 발생한 오발로 다쳤습니다. 항소법원 다수는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s 5L의 ‘위험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명백한 위험’ 면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해설 읽기AMP General Insurance Ltd. v. Kull & Anor. [2005] NSWCA 442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고장 난 Land Cruiser의 팬벨트를 조정하던 정비공의 손이 차량 소유자가 예고 없이 시동키를 돌리면서 기계장치에 끼어 심하게 다쳤다. 항소법원은 이를 당시 Motor Accidents Compensation Act상 ‘운전 중’ 또는 차량과의 ‘충돌’로 생긴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보통법상 과실청구를 유지했지만, 소득손실 증거가 부족해 최종 배상액을 AUD 118,788로 줄였다.
판례 해설 읽기Consolidated Broken Hill Ltd v Edwards [2005] NSWCA 380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사유지 철교의 좁은 틈을 자전거로 지나다 추락한 사람에 대해, 항소법원은 토지 점유자의 과실을 유지하면서 부상자의 책임 비율을 절반으로 높였다. 대중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철도차량으로 통로를 좁힌 책임과, 안전한 우회로 대신 명백한 위험을 감수한 책임을 동등하게 평가했다.
판례 해설 읽기Olbourne v Wolf [2004] NSWCA 141 · Court of Appeal of New South Wales
유방 수술 후 발열이 있었던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항소법원은 수술 전 위험 설명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퇴원 당시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배상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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