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6년 10월 24일 당시 11학년 학생이던 원고는 쌍둥이 자매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재채기를 한 뒤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다. 원고는 안전띠와 에어백 충격으로 흉부·목·허리 연부조직 손상을 입었고, 흉부 증상은 호전됐지만 허리와 목 통증은 지속됐다. 대학에서 상경·법학을 공부하고 법률사무 보조로 일했으나 오래 앉거나 서기, 무거운 물건 들기와 장시간 근무에 제한이 있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아직 본격적인 직업소득을 올리기 전인 젊은 피해자에게 장래 소득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정밀한 주별 손실 계산 대신 일괄 버퍼 방식이 적절한지였다. 장래 가사도움, 치료비, 사고 전에도 받았던 카이로프랙틱 치료 중 사고 관련 부분도 다퉈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증언과 더 신중한 의학적 의견을 받아들여 통증과 신체 제한이 경쟁적인 법률직 취업과 생산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 소득손실 150,000호주달러, 미래 가사도움 10,000호주달러, 미래 치료비 7,500호주달러, 과거 치료비 5,027.20호주달러를 인정해 총 172,527.20호주달러와 통상 비용을 명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총 판결액은 172,527.20호주달러였다: 미래 소득손실 150,000호주달러, 미래 유급 가사도움 10,000호주달러, 미래 치료비 7,500호주달러, 과거 치료비 5,027.20호주달러. 피고는 별도 명령이 없는 한 통상 기준의 소송비용도 부담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판결은 피해자가 아직 학생이고 사고 후에도 좋은 성적과 취업을 유지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경제손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정확한 소득 격차를 계산하기 어려워도 의학적 제한, 예상 진로, 고용시장의 현실을 근거로 실제 소득 위험이 입증되면 버퍼 방식의 배상이 가능하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책임이 이미 인정된 손해액 평가 사건으로, 재채기 자체가 과실인지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150,000호주달러 버퍼는 원고의 매우 젊은 나이, 법률직 진로, 구체적 장시간 근무·중량물 제한에 따른 개별 평가이며 다른 사건의 고정 기준이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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