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Manhattan Homes는 Greenhills Beach의 2층 주택 공사현장 주시공자이자 점유자였고, Burnett은 자신이 운영하는 하도급업체 Griswold’s의 직원이었다. 계단이 설치되면서 계단실 일부를 덮던 판 아래의 강철 지지대가 제거됐지만 난간이나 경고표지는 없었다. Burnett은 위층 욕실에서 철거한 타일을 두세 차례 옮긴 뒤, 지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앞서 보았음에도 세 번째 운반 중 덮개판을 밟아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작업 중의 부주의가 단순한 '찰나의 실수'로 면책되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자기안전 주의를 위반한 기여과실인지였다. 그 밖에 시공사와 고용주 사이 책임분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잔존 노동능력, 장래 가사보조비, 비경제적 손실, 그리고 해외 항공료가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부주의와 과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작업자가 지지대 제거와 추락 위험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떠올리지 못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여과실을 20%로 정했다. 다만 시공사 80%, 고용주 20%의 상호 책임분담, 잔존 노동능력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 장래 상업적 가사보조비 390,000달러와 비경제적 손실 평가는 유지했다. 태국 여행 항공료는 상해 때문에 필요했다는 인과관계가 없어 제외됐고, 후속 Manhattan Homes Pty Limited v Burnett [2025] NSWCA 32에서 Burnett의 시공사 상대 최종 판결액은 1,689,268.75달러로 확정됐다.

보상액을 읽을 때

역사적 호주달러 기준 원심은 Manhattan에 대해 2,234,467.73달러 판결을 내렸다. 항소 이유에 따라 기여과실과 항공료를 반영한 후, 2025년 후속 명령은 Manhattan에 대한 판결액을 1,689,268.75달러로 정했고 Griswold’s의 Manhattan 상대 교차청구 판결액을 이자 포함 1,171,422.61달러로 정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업무에 몰두해 위험을 잠시 잊었다는 사실은 기여과실 여부의 끝이 아니라, 그 부주의가 합리적인 근로자의 행동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사실에 따라 따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론상 수행 가능한 가벼운 활동과 공개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별하고, 장래 돌봄은 현재 가족이 무상 제공하더라도 그 지원이 중단될 현실적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기여과실 20%는 작업자가 위험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반복적·긴급·피로한 작업이나 현장 방해 요인이 입증되지 않았던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다. 후속 판결의 1,689,268.75달러는 항소 후 시공사에 대한 판결액이며, 고용주와 시공사 사이 교차청구, 근로자보상 회수·충당 및 비용명령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원고의 순수령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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