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Hobson은 선천적 질환으로 척추가 휘고 호흡이 제한돼 2009년 두 단계의 교정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에서 심각한 대사·순환 문제가 계속됐고, 여러 대응에도 호전되지 않다가 수술이 중단됐다. 척수의 혈류 손상으로 영구적인 하반신마비가 생겼다.
핵심 쟁점
핵심은 수술을 더 일찍 중단하도록 했어야 하는지와 그 판단에 대한 마취과 전문의 Sparks 및 집도의 Gray의 각 책임이었다. 항소법원은 피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한 제5I조와 동료 전문가 의견에 관한 제5O조의 항변, 돌봄과 차량 비용에 관한 손해평가도 검토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즉각적인 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소진됐는데도 수술을 계속하게 한 Sparks의 책임을 유지했고, 제5I조·제5O조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Gray가 결정적 시간대에 심각한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항소를 인용했다. Sparks에 관한 책임 판단에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손해액에 대한 항소 주장은 배척됐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 A$3,828,075의 1심 손해평가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Sparks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지됐다. Gray에 대한 판결은 취소됐으며 Hobson에게는 그 의사의 소송비용 부담이 생겼다. 후속 비용 판결은 일부 1심 소송비용을 더 넓게 보전하는 기준으로 정했으므로 손해액을 최종 순수령액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집도의의 지위만으로 모든 전문 분야의 판단에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감시하고 대응할 위험, 집도의가 다른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범위, 실제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내용이 결과를 좌우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판결은 2009년의 매우 특수한 수술 상황에 Civil Liability Act 2002를 적용한 것으로, 모든 좋지 않은 수술 결과를 과실로 보는 기준이 아니다. 제5O조 해석에 관한 판사들의 이유도 일치하지 않아 하나의 넓은 명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2018년 9월 14일 특별상고허가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는 호주 연방대법원이 본안의 모든 이유를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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