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20년 7월 18일 간호사 두 명이 환자를 검사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병상이 벽과 충돌했다. 환자는 이후 왼쪽 다리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재수술에서 신경 아래에 있던 골이식 재료가 발견됐다.
핵심 쟁점
병원은 충돌 경위에 관한 사실 인정, 상해 위험의 예견 가능성 및 충돌과 신경 손상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별도로 소득손실, 돌봄, 의료비와 장비 비용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 입증됐는지도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병상이 이동하는 동안 조종을 놓기 전에 멈추는 간단한 예방조치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 판단을 유지했다. 배상액만 일부 감액했고, 후속 [2024] NSWCA 94는 1심 비용명령을 유지하면서 병원이 환자의 항소비용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1심 배상액 AUD 583,711은 항소에서 350,187.60으로 줄었다. 항소심 산정액 500,268에는 예상 산재 일시금 50,000 공제가 이미 반영됐고, 이어 30% Malec 감액이 적용됐다. 후속 판결은 수정된 주문의 효력 발생일을 2023년 8월 11일로 확인했으며 소송비용은 배상 원금과 별도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상해가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상 충돌의 위험이 예견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장래 의료비를 포괄액으로 산정하더라도 기존 산재보험의 지급 범위와 중복 여부를 다룰 증거와 이유가 필요하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환자에게는 사고 전부터 척추 질환과 산재보상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상태와 추가 손상을 구분해 판단했다. 항소에서 일부 항목은 환자의 양보로 정리됐으며, 유지된 30% 감액은 Malec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과실 비율이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