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환자는 2016년 11월 중증 심장마비로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 일시적 심박조율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퇴원 뒤 자택에서 사망하자 가까운 가족들은 착용형 제세동기, Eplerenone 처방 또는 퇴원 전 심장 MRI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사용한 전제 중 좌심실 박출률이 중요했으며, 소송에서는 실제 측정치가 56%라는 점이 확인됐다.
핵심 쟁점
쟁점은 병원이 세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그 조치가 사망을 방지했을 개연성이 있는지였다. 별도로 가족들의 인정 가능한 정신질환과 보통의 정신적 강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검토됐다. 전문직 동료 의견에 관한 제5O조 항변이 성립하는지와 일반적인 제5B조 과실 판단은 구별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5O조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안된 조치가 환자의 실제 상태에 적합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망의 구체적 기전과 추가 조치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5D조의 사실적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 가족 각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정신질환은 대안적 판단에서 인정했으나, 네 청구 모두 병원 승소 및 원고들의 비용 부담으로 끝났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이나 더 나은 결과의 가능성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지는 않음을 보여 준다. 전문가가 인용한 연구의 환자군이 실제 환자와 맞는지가 결정적이었다. 가족의 정신손해 청구에서는 사망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가족의 청구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아니며, 이유 중 손해 비율과 치료비 평가는 패소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이다. 특정 치료의 적절성에 관한 결론도 당시의 임상 증거와 이 환자의 상태에 한정된다. 제5O조의 특정 '진료 관행' 요건은 이후 Dean v Pope [2022] NSWCA 260에서도 논쟁이 언급됐으므로 현재 법의 확정적 설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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