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1년 Sydney Harbour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던 Kookaburra 요트가 경주 중 암초에 충돌했다. 선원으로 일하던 원고는 안면과 치아를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 기관은 사고 전 항로표지를 잘못 설치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NSW주를 상대로 한 청구는 취하됐다.
핵심 쟁점
과실 여부보다 치료비, 비경제적 손해 및 과거·장래 소득능력 손실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특히 다시 항해할 수 있게 된 원고가 혼잡한 항구나 야간 전세 운항을 꺼리게 된 것이 실제 수입 손실을 일으켰는지 검토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가족의 증거를 받아들여 신체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정서적 영향도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줄어든 전세 운항 수입을 포함한 손해를 인정해 두 번째 피고에게 배상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 계속 자영업을 했을 것이므로 별도의 퇴직연금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 $337,899.68의 판결액에는 비경제적 손해 $159,500, 과거 지출 $95,350.48, 장래 지출 $18,855, 과거 소득손실 $44,517.20, 장래 소득능력 손실 $19,677이 포함됐다. 과거 소득손실에는 산재보험이 지급한 $10,217.20도 포함되며, 판결문은 모든 상환 후의 순수령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업무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소득능력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로 피하게 된 업무와 그 수입에 관한 증거를 평가하는 한편, 신체 활동능력과 계절적 일감 등 사고 외의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선원이 업무 중 다친 사건이지만, 이 판결은 고용주 상대의 산재급여 심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한 제3자에 대한 Civil Liability Act 2002 손해평가다. 손해액에 산재보험 지급분이 포함돼 있어 판결액을 공제·상환 후 순수령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항로표지 관리에 관한 책임 기준을 다툰 판결도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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