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2년 8월 29일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에서 도넛 팝업 매장 옆을 지나 모퉁이를 돌다가 바닥 전원선 위의 검정·노랑 서비스 커버에 발이 걸렸다. 커버 위에는 A자형 경고 표지 두 개가 있었지만, 남쪽에서 매장 측면을 따라 접근하면 매장 구조물이 시야를 가려 모퉁이에 이르기 전에는 위험을 보기 어려웠다. 추락으로 왼쪽 상완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고, 치유 후에도 팔꿈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

핵심 쟁점

쟁점은 점유자가 예견 가능하고 무시할 수 없는 넘어짐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추가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 그 부작위가 사고의 사실적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전방 주시 태만을 어느 정도 과실상계할지였다. 손해액에서는 팔꿈치 관절염과 지속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장래 인공관절 수술 가능성과 투기적인 구직 알선 수입 기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다뤄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팝업 매장을 바닥 전원구 위로 옮기거나 천장에서 전원을 공급하거나 남쪽 접근자에게 미리 보이는 추가 표지를 두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합리적인 점유자라면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조치는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다만 모퉁이를 돈 뒤에는 커버와 표지가 잘 보였는데 원고가 진행 방향을 보지 않았으므로 25% 과실상계를 적용했고, 총 손해액 96,320 호주달러를 72,240 호주달러로 감액해 판결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26년 2월 23일 기준 역사적 금액이다. 과실상계 전 손해액은 비경제적 손해 64,320 호주달러, 과거 지출 1,000 호주달러, 장래 지출 6,000 호주달러, 과거 경제적 손실 25,000 호주달러로 합계 96,320 호주달러였다. 원고 과실 25%를 공제한 판결액은 72,240 호주달러였고, 비용은 그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판결은 경고 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자의 의무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보행자가 실제로 접근하는 각 방향에서 위험과 경고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임시 매장이나 시설물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에는 배치 변경, 전원 공급 방식 변경, 사전 경고처럼 부담이 크지 않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결과는 고화질 CCTV, 특정 팝업 매장 배치, 서비스 커버의 대비색과 전문가가 제시한 대안에 의존한 사실판단이다. 법원은 제안된 모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테이블·임시 장벽·구두 경고 등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72,240 호주달러는 2026년 2월 23일의 1심 판결액이며 비용 명령은 당시 별도로 남겨졌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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