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과실상계·반환금·이자

사건의 배경

2003년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꺼내다 다친 근로자가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는 별도 판결에서 다뤘습니다. 본안에서는 고용주와 원고의 과실, 소득손실을 심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입, 과거 소득 자료와 장래 근로능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와 미래 손실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감액은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후속 No 3 판결에서는 합의 제안의 형식과 내용,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의 반환, 판결 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다뤘습니다.

법원의 판단

No 2 판결은 손해액을 $1,230,756.32로 산정하고, 원고 과실 7.5%에 따른 과실상계를 거쳐 $1,138,449.60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No 3 판결에서는 판결 전 이자 $245,372.92를 별도로 명령했습니다.

보상액을 읽을 때

No 3 판결은 본안 판결액에서 산재보상금 반환액 $390,500.48을 빼면 합의 제안과 비교할 금액이 $747,949.12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별도로 명령한 이자와 구분되는 금액이며,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정산한 최종 실수령액도 아닙니다.

본안 판결액을 그대로 실수령액으로 보거나, 반환금과 별도 이자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 제안과 비교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합의 제안을 검토할 때는 총액에서 보상금 반환액, 변호사 비용과 실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자가 포함됐는지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언에 대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한다면 제안서와 계산 내역을 토대로 검토할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오래전 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소 허가를 거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되거나 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공식 판결은 2026년 11월 8일 확인했으며, 이후 절차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박앤코의 수행 실적으로 소개하는 글도 아닙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