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Hurex에 고용되어 Lederer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 청소와 일부 관리·보안 업무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하역장에서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자, 원고는 동료를 교대하기 위해 조기 출근했고 이미 덮여 있던 시신, 긴급차량과 크게 동요한 동료가 있는 현장에 잠시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은 원고가 그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주요우울장애를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실제로 목격한 장면과 기존 정신건강 이력을 고려할 때 인정 가능한 정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사용자와 현장 운영회사가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현장 접근을 막았어야 했는지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 사이의 책임 배분, 원고가 스스로 현장에 다시 간 행위의 과실상계, 각 법률 체계에서 인정되는 손해항목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Hurex와 Lederer의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사이 책임을 각각 15%와 85%로 배분했으며, 원고의 과실상계는 10%로 정했습니다. 다만 최종 계산은 당사자 합의에 맡겼고, 이후 항소심은 통상적인 정신적 강인성을 가진 사람이 제한된 현장 노출로 정신질환을 겪을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전문가 의견의 사실적 전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피고에 대한 책임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보상액을 읽을 때
항소심 기록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최종 입력된 금액은 Lederer 상대 AUD 597,916, Hurex 상대 AUD 472,793이었으나, 두 금액 모두 항소심에서 책임 판결과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최종 수령한 배상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사건은 파견 사용자와 현장 사용자의 역할, 순수 정신적 손해에 관한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s 32, 그리고 전문가가 전제한 사고 노출 내용이 실제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의료전문가에게 전달된 병력과 다르면 진단 자체와 별개로 법적 인과관계 의견의 증명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항목은 2024년 4월의 지방법원 판결을 설명하지만 그 책임·손해배상 결과는 2024년 12월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는 노출의 강도, 피고가 알고 있던 취약성, 전문가에게 제공된 정확한 사실에 민감하므로 다른 직장 내 충격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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