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고객은 손자가 있는 놀이공간의 아동보호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다 경사진 충격흡수 매트 표면에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과 수술 후 장애를 입었다. 놀이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매장 바닥보다 약 2인치 높았고 입구에 경사가 있었으며, 노란 표시선과 게이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확한 치수와 사고 전 유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빈약했다.
핵심 쟁점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ss 5B와 5D에 따라 넘어질 위험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인지, 합리적인 점유자라면 추가 경고·색칠·바닥 평탄화 또는 더 완만한 경사를 마련했을지, 그런 조치가 실제 사고를 막았을지가 쟁점이었다. 각 예방조치의 부담과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1심 이유도 문제됐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위험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더라도 낮은 사고 가능성, 충격흡수 바닥의 안전상 효용, 기존 노란선·울타리·게이트를 고려하면 합리적 점유자가 더 조치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고가 있었다면 원고가 보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적극적 인과관계 판단도 없었으므로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해 청구를 기각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1심은 20%의 기여과실 공제 후 역사적 AUD 179,600을 판결했으나, 항소심이 그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유지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되지 않으며, 원고는 주장하는 각 예방조치에 대해 s 5B(2)의 가능성·심각성·부담·사회적 효용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준다. 인과관계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과,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결론은 사고기전, 경사 치수, 과거 사고기록에 관한 증거가 매우 제한된 재판기록에 기초했다. 법원은 모든 놀이공간 단차나 경고 부재가 안전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와 특정 시설에 대해 판단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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