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1년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는 주차된 밴이 신호 없이 진로를 가로질러 나오자 급제동했고, 바퀴가 잠기면서 넘어져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밴과 직접 충돌한 사고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알 수 없어 Nominal Defendant를 제소했으나, 재판 중 나온 증거를 토대로 Zaya를 추가 피고로 삼았다.

핵심 쟁점

Motor Accidents Compensation Act 1999 (NSW) 제34조상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되었는지, 그리고 과속을 주장하는 사고 재구성 의견이 신뢰할 만한지가 핵심이었다. 손해액에서는 기존 손목 질환과 불확실한 취업 전망을 사고로 인한 손실과 구분해야 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밴이 Zaya 소유라고 인정해 Nominal Defendant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Zay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명했다. Zaya v Damirdjian [2022] NSWCA 203은 목격자의 불일치와 다른 흰색 밴의 등록 자료 등을 종합하지 않은 오류를 지적하여 이 소유자 판단을 뒤집고, Nominal Defendant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단은 유지되었고 손해액 산정 자체는 항소 대상이 아니었으며, 항소심은 이에 따른 최종 명령과 비용을 정리하도록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원심 손해배상액은 당시 AUD 375,000이었다. 그중 과거 소득능력 손실 AUD 200,000과 장래 손실 AUD 150,000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괄 산정액이었다. 이자는 당시 거절하되 재신청 가능성을 남겼고 비용은 별도 심리 대상으로 두었으며, 2022년 항소는 배상 책임자를 변경하는 판단을 했지만 손해액 산정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과 특정인의 차량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확히 측정하지 않은 미끄럼·긁힘 흔적에 의존한 과속 추정은 전문가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성을 얻지 못했으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2011년 사고에 적용된 구법 사건이며, 원심의 Zaya 책임 판단은 항소심 변경을 함께 읽어야 한다. 기존 질환과 사고 후 증상의 인과관계에도 입증상 한계가 있어, 모든 장기적 증상이 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아래 금액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며 실제 수령액이나 항소 후 비용 정산액을 뜻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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