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3년 농장 업무 중 제3자인 운송업자 측을 도와 양을 내리다가 오른팔 골절을 입었고, 이후 통증과 근력 저하 및 정신적 증상이 문제됐다. 피고들은 그가 일상적인 물건 운반과 집안일 등을 하는 영상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를 다퉜다. 별도 병합 사건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명목보험자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상권을 주장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 항소에서는 간헐적인 활동을 찍은 영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농장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인지, 그리고 원심의 신빙성 및 전문가 증거 평가를 뒤집을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른 항소에서는 고용주가 보상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제151Z조 제1항 (d)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이 영상을 무시하지 않고 가사 지원 필요성을 줄이는 데에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잠깐의 활동만으로 종전의 육체노동을 지속할 수 있다거나 통증 호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손해 항목별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목보험자의 지급은 고용주의 보상의무도 이행한 것이므로 고용주들의 구상청구 역시 유지됐으며, 두 항소 모두 비용 부담과 함께 기각됐다.
보상액을 읽을 때
유지된 손해배상 판결 총액은 당시 AUD 1,435,339로, 기존 합계 AUD 1,420,971에 과거 소득손실 이자 AUD 14,368이 더해진 금액이다. 별도 구상 사건에서 논의된 산재보상금 AUD 212,599.71은 이 총액에 더해지는 근로자의 추가 배상금이 아니다. 항소비용도 별도로 명령됐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영상에 보이는 동작과 실제 직업이 요구하는 작업 강도·빈도·지속시간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평가를 달리하고 싶다는 주장만으로 항소심 개입 사유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산재보상 구상에서는 돈을 물리적으로 지급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의 의무를 이행한 지급인지가 중요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과실책임 자체는 항소 대상이 아니었고, 영상이 언제나 중요하지 않다는 일반 원칙을 세운 사건도 아니다. 제3자에 대한 보통법상 손해배상과 고용주들의 법정 구상은 서로 다른 청구이며 두 금액을 근로자의 추가 수령액처럼 합산해서는 안 된다. 산재보상금의 반환·충당 규정이 관련되므로 이 판결의 총액만으로 실제 순수령액은 알 수 없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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