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전문의는 2003년 혈관 영상에서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 2006년 재검사로 진단된 후 환자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고 코일 삽입술을 선택했으나, 수술진의 과실 없이 동맥류가 파열돼 중대한 장애를 입었다. 동맥류는 진단 지연 동안 크기나 모양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더 이른 진단 시에도 위험을 수반하는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됐다.
핵심 쟁점
더 일찍 치료했다면 확률상 손상을 피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곧바로 법적 책임을 성립시키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법원은 Civil Liability Act 2002 제5I조의 내재적 위험과 제5D조의 사실적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를 구별해 검토했다.
법원의 판단
항소는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기각됐다. 법원은 선택된 수술에 항상 존재했던,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보았고, 대안적으로도 그 손상은 전문의의 진단 의무가 방지하려는 위험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2월 14일 연방대법원은 특별상고허가를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거부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과실과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손상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의 목적과 법적 책임 범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사례다. 질환이 진행돼 위험이 커진 진단 지연과, 위험을 설명받은 환자가 본래 필요한 치료를 선택한 이 사건은 구별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판결은 진단 지연 중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특수한 합의 사실에 기초한다. 위험 설명을 하지 않은 사건이나 불필요한 수술을 초래한 오진에는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상고허가 거부는 본안에 관한 연방대법원 항소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