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정신적 상해와 소득손실

사건의 배경

경찰관인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NSW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위반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실 및 손해액은 다퉜습니다.

원고에게는 기존 허리 부상 등 근로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NSW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Part 5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경제적 손실로 제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생겼을 소득손실과 실제 급여, 승진 가능성, 이미 지급된 보상금, 퇴직연금 손실을 나눠 살폈습니다. 원고가 예상한 승진 경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사정을 반영하는 감액률도 과거 손실은 25%, 미래 소득손실은 65%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증거를 토대로 정한 비율입니다.

법원은 퇴직연금 손실을 포함해 과거 경제적 손실 $350,056과 미래 경제적 손실 $603,188, 총 $953,244를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이자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2025년 8월 6일 판결 당시의 호주달러 기준입니다. 위자료·치료비·간병비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상해 보상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래 손실 감액률도 다른 정신적 상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손실 계산을 이해하려면 어떤 급여 자료를 썼는지, 사고 외 원인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승진과 계속근무 가능성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퇴직연금 손실을 따로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언을 다른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세컨드 오피니언도 다른 사건의 총액을 비교하기보다 내 사건의 계산 근거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당 1심 판결의 이유와 주문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8일 법원 원문의 관련 부분을 확인했으며, 항소 이력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박앤코가 수행한 사건이나 보상 실적으로 소개하는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