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과거 다른 높이의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2023년 1월 3일 불도저 옆에서 용변을 보려고 운전석에서 일어나 오른쪽 문으로 손을 뻗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L4-5의 새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복귀 가능 시점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사업주의 별도 승인 절차가 달라 실제 복귀는 6월 19일 이루어졌다.
핵심 쟁점
핵심은 원래 퇴행해 있던 디스크에서 생긴 증상을 단순한 기존 질환의 경과로 볼 것인지, 업무 중의 동작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해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근로자가 증언대에서 재현한 자세와 영상·수술 소견을 연결하여 파열 기전을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체의 하중과 몸을 돌리는 힘이 퇴행성 디스크의 파열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업무 중 내부 조직이 파열된 것도 상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부 노동불능에 대한 주급 보상, 해당 기간 치료비 및 소송비용을 명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도록 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 기준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당 AUD 1,222.85가 인정됐다. 해당 기간의 병원·의료 및 유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별도이며, 기존 지급액을 공제한다. 판결에 없는 총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업무 중 새로운 조직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장에서 통증이 시작됐다는 시간적 일치만이 아니라, 실제 동작이 디스크에 가한 힘과 새 병변에 관한 증거가 중요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탄광 근로자의 법정 산재보상 청구이며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보통법상 손해배상액을 정한 사건이 아니다. 판단은 특정 동작과 의학적 증거에 기초하므로, 모든 기존 허리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상해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의 일부 상대적 연도 표현에는 불일치가 있어, 여기서는 진료 기록과 최종 명령에 명시된 2023년을 사용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