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7년 11월 원고가 Pacific Aria의 수영장 계단을 밟자 나무 발판이 부러져 약 30cm 아래로 내려앉았다. CCTV에는 원고가 두 발로 착지한 모습이 담겼으며 목이나 어깨를 직접 부딪친 모습은 없었다. 약 한 달 뒤 별도의 화장실 낙상 사고도 있었고, 그 전후 증상과 기존 퇴행성 변화의 관계가 문제 됐다.
핵심 쟁점
계단 붕괴가 일시적인 근육 손상을 넘어 지속적인 목·어깨 증상과 정신적 손상의 원인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설명에 기초한 의학적 의견을 CCTV, 당시 진료기록, 이후 사고 및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대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속적인 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승소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 2024년 7월 16일 항소심은 기각 결론을 유지하고, 비용에 관한 피고의 교차항소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20일부터의 1심 비용을 indemnity basis로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사고 직후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증상이 같은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손상 기전에 관한 영상과 정확한 병력은 전문가 의견의 설득력을 좌우할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선박에서 발생했지만 법정 자동차사고 보상 사건은 아니다. 1심은 Civil Liability Act 2002를 적용했고, 항소심은 준거법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므로 모든 크루즈 사고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손해액 논의는 인과관계 판단이 틀렸을 경우를 가정한 예비적 산정이며 실제 배상 명령이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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