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6년 4월 23일 원고는 장거리 비행 근무를 마치고 터미널 2에 들어와 카페 입구 옆 공용 통로의 물기 위에서 미끄러졌다. 카페와 좌석 구역 사이에는 큰 노란 경고 콘이 있었고, CCTV에는 원고가 콘과 배달용 트롤리 사이를 지나며 다른 방향을 본 직후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원고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지만, 임대차계약상 통로 청소는 공항 운영자와 그 청소업체의 책임이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카페의 임차 범위, 물품 배달 활동과 산업안전 의무 때문에 카페 운영자가 공용 통로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관리·청소 책임을 부담했는지였다. 원고가 변론 말미에 제시한 '카페가 물걸레질로 위험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증거와 소장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경고 콘이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도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페 임차 구역이 키오스크 외벽까지였고 공용 통로는 공항 운영자 및 청소업체의 책임이므로 카페가 원고에게 주장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물걸레질 여부 자체가 추측에 불과했고, 설령 있었다면 청소업체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비용 지급을 명했으며, 가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면 127,501.83 호주달러에서 과실 70%를 공제했을 것이라고만 평가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원고의 카페 상대 청구는 기각돼 손해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법원이 책임 판단이 잘못됐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총손해 127,501.83 호주달러와 70% 과실상계 후 38,250.55 호주달러는 실제 지급명령이 아니다. 별도 피고와 관련해 언급된 70,000 호주달러도 이 판결에서 카페가 지급한 배상액이 아니며, 후속 비용 판결은 이를 법률비용 및 지출에 관한 합의로 설명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판결은 사고 지점과 사업장 사이의 물리적 근접성만으로 공용구역에 대한 점유·통제 또는 주의의무가 생기지 않음을 보여준다. 임대차 경계, 계약상 청소 책임, 실제 사업 활동과 증거를 구분해야 하며, 심리 말미에 제기된 새로운 위험 생성 주장은 상대방에게 대응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판결은 카페에 대한 청구만 판단했으며, 청소업체와의 절차는 이미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 127,501.83 호주달러와 38,250.55 호주달러는 책임 판단이 틀렸을 경우를 전제로 한 가정적 산정일 뿐 실제 판결액이 아니다. 이후 No.2 판결은 본안 결론을 바꾸지 않고 카페의 제안 거절 이후 비용을 확대된 비용보전 기준(indemnity costs)으로 변경했으며, 본 사건의 통로·임대차·CCTV 사정과 다른 장소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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