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Ward는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2003~2004년 약 14개월 동안 해당 주를 총괄하는 관리자로부터 반복적인 위협과 모욕,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했으나 2010년 말 이후에는 일을 하지 못했다. 치료진과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및 장기간의 취업 불능이 그 괴롭힘과 관련된다고 보았고, 피고는 반대 의학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
핵심은 관리자의 행위가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도록 계산된 고의적 가해인지, 그리고 회사가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지였다. 별도로 회사가 해당 직원의 정신적 손상을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문제 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자가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업무 실적 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에 고의적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 자체의 과실을 근거로 한 청구는 실패했지만 원고는 경제적 손실 A$1,394,421.91과 별도의 이자·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 A$1,394,421.91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과거·장래 수입 손실, 퇴직연금 및 휴가수당 손실의 합계다. 판결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별도로 명하고 계산을 위한 후속 명령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치료비나 비경제적 손해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과실과 고의적 가해의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서는 행위를 따로 떼어 사적인 폭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 수행과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본 점이 중요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의 손해배상은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제5편 제3절에 의해 과거·장래 소득 관련 손실로 제한됐으며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의 배상액은 아니다. 과실청구에서는 회사에 주어진 경고 신호와 관리자의 전보 조치가 중요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권한과 가해행위의 연결성, 예견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 증거가 달라질 수 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