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Raketic은 2016년 3월 10일 마트 통로에서 미끄러져 어깨와 허리 등에 연부조직 손상을 입었다. 냉동고의 누수는 며칠째 이어졌고, 밑에 놓은 수건으로는 물이 통로로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점주는 사고 직후 표지 두 개를 보았다고 했지만, 현장 직원은 증언하지 않았고 CCTV 영상도 보존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쟁점은 고객이 물이나 경고표지를 알아차리고 더 조심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입증된 증상에 어떤 손해배상 항목이 인정되는지였다. 마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낙상을 일으켰다는 점은 이미 인정되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객의 진술을 받아들여 사고 당시 경고표지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물 자체가 눈에 띄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과실상계 주장은 기각되었다. 비경제적 손해, 치료 관련 비용과 한정된 장래 가사도움 비용을 합해 31,103호주달러를 인정하고 소송비용 문제는 유보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18년 판결액은 총 31,103호주달러다. 비경제적 손해 21,500달러, 과거 치료 관련 지출 1,733달러, 장래 지출 4,000달러, 장래 가사도움 3,870달러가 포함된다. 비경제적 손해의 20% 평가는 법정 비교척도에 따른 것이며 과실상계 비율이 아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유보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사고 뒤 표지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에도 표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또 가사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실과 해당 법률상 배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되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마트의 과실이 다투어진 판결이 아니라 과실상계와 손해액에 관한 판결이다. 과거 무상 가사도움은 주당 2시간으로 인정되어 당시 적용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소득손실 청구는 철회되었다. 증상과 당시 Civil Liability Act 2002의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이므로 다른 부상이나 현재의 금액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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