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3년 원고와 다른 손님 사이에 버려진 경마표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상대 손님이 위협하고 공격하자 직원 등이 개입해 떼어 놓았고, 그는 택시를 부르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협이 이어졌고 원고는 피하는 과정에서 발뒤꿈치 부위를 다쳤다.
핵심 쟁점
첫 폭력 이후 운영자가 추가 공격의 위험을 예상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실제로 주먹에 맞지 않고 피하다 다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도 다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가 위해의 위험이 예견 가능하고 상당했으며, 당시 퇴장 조치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협을 피하다 다친 결과도 책임 범위에 포함됐고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에게 AUD 85,697를 지급하도록 하되, 미래 소득손실은 입증이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17년 판결액 AUD 85,697는 비경제적 손실 60,500, 합의된 과거 지출 6,927, 합의된 과거 소득손실 18,270으로 구성됐다. 비용은 14일 내 재심리 요청이 없으면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됐으며, 이는 배상액과 별도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제3자의 공격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설 운영자의 안전의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운영자가 구체적인 위험을 알게 된 시점, 이미 취한 조치와 추가 조치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 반응에서 생긴 부상도 인과관계 검토 대상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모든 손님 간 다툼을 방지할 일반적 보증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 측은 상대 손님의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폭력과 그 이후 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직장 복귀와 고용상 배려에 관한 증거 때문에 장래 임금손실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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