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Barati는 약 열흘간 일한 뒤인 2016년 7월, 차량을 분해하면서 토션 바를 풀다가 오른손을 다쳤다. 토션 바는 비틀림 에너지를 저장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지만 그는 그 부품의 위험이나 안전하게 장력을 해제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 수술 후에도 손 기능 제한이 남았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됐다.

핵심 쟁점

책임 쟁점은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동료 작업을 관찰하도록 한 것이 충분했는지, 위험을 스스로 묻지 않은 데에 원고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배상 쟁점은 제한적인 작업 능력이 이론상 남아 있더라도 그의 부상, 언어·교육·기술 사정에 비춰 실제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였다. 사용자는 영어 학습 부족을 손해 경감 실패로 주장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액도 더 높게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체적인 교육과 지시가 필요했는데 사용자가 아무런 합리적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보 근로자가 알지 못한 위험을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의욕·집중력 저하를 고려해 손해 경감 항변도 배척했다. 남은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일자리와 예상 소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소득 손실을 인정했으며, 미래 불확실성 감액은 통상적인 15%를 유지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역사적 인정 손해 합계는 AUD 1,199,245.33이었다. 여기에 이미 지급된 산재 주급 AUD 178,531.68을 s 151A에 따라 공제해 AUD 1,020,713.65의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는 합의 또는 산정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당사자는 14일 이내 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 판결액을 모든 비용과 공제를 마친 실수령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작업을 흉내 낼 수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 에너지의 위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다. 취업능력 평가에서도 제한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의견만으로 그 능력에 실제 소득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근로자가 처한 노동시장 사정과 그에게 맞는 일자리의 증거를 요구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NSW 산재법의 틀 안에서 청구한 사용자에 대한 보통법상 손해배상이며, 일반 자동차 사고나 탄광 근로자 특례 사건이 아니다. 결과는 다투지 않은 공학 의견, 상당 부분 일치한 의학·직업재활 증거,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은 취업·소득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아니며,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미래 감액률을 높이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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