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Clancy는 2018년 오토바이를 타던 중 뒤에서 차량에 받혀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Nominal Defendant는 운전자의 과실과 일부 상해를 인정했지만, 엄지손가락 손상 등의 범위와 개인 보석 사업의 손실을 다투었다. 세밀한 손 작업과 장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에 제약이 생겼다.
핵심 쟁점
엄지손가락 골절이 사고 전 사건에서 생겼는지 이번 사고에서 생겼는지,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사업 수입과 남은 취업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 단순한 직종 목록만으로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로 엄지손가락 손상이 발생했고 수작업 보석 제작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고 인정했다. 전일제 근무는 어렵고 주당 약 10시간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아 주당 $250의 잔존 소득능력을 정했다. 비경제적 손해를 인정하면서 과거·미래 소득 손실은 정해진 방식으로 갱신 계산하도록 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로 비경제적 손해 $275,000과 법 제4.5(1)(d)조에 따른 $9,712가 인정됐다. 미래 소득 손실에는 주당 $250의 잔존 소득능력을 공제하고 15%의 장래 불확실성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과거·미래 손실의 갱신, 법정 급여 반영, 이자와 비용 문제는 최종 명령을 위해 남겨졌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특수 기술을 가진 자영업자의 손실은 매출 하락만이 아니라 작업 속도, 휴식 필요와 실제 취업 기회까지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신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일을 구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2018년 사고에 대한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의 손해배상 사건이다. 사업 수입과 취업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에 따른 평가이므로 다른 자영업자에게 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에는 갱신 계산과 이미 지급한 급여의 반영을 마친 최종 총액이 없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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