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6년 2월 23일 고객은 진열대에서 건전지를 찾던 중 커피에 미끄러져 오른쪽 어깨로 떨어졌다. 매장 관리자는 CCTV로 다른 고객의 음료 유출을 보았지만, 반복된 제공 요청에도 영상은 보존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기존 어깨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사고 전에는 유리 시공 업무를 수행했다.
핵심 쟁점
매장이 합리적인 점검·청소 체계를 이행했는지와 그 실패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문제였다. 손해 산정에서는 사고로 악화된 어깨 상태를 기존 퇴행성 변화와 구별하고, 치료 후 근로능력 회복 가능성도 평가해야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출물이 약 한 시간 동안 발견·제거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점검 간격은 최대 30분이라고 판단했다. 사고로 기존 어깨 문제가 악화되어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생겼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배상과 비용을 명했다. 향후 치료 효과는 손해 산정에 반영되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최종 주문에 따른 배상금은 당시 호주달러 기준 $293,597.30이며, 소송비용은 별도로 인정됐다. 비경제적 손해는 $61,500이었으며, 향후 치료와 유상 가사 지원, 소득손실도 포함되었다. 무상 가사 지원 청구는 철회되어 이 금액의 일부가 아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점검 체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사고 전 실제로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남아 있지 않은 CCTV, 관리자의 증언, 유출물의 존속 시간을 함께 검토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한 사례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2016년 사고에 적용된 Civil Liability Act 2002 (NSW)에 따른 1심 판결이다. 30분은 이 사건 증거에서 나온 간격이며 모든 매장에 통용되는 안전 기준이 아니다. 배상액 표와 본문의 과거 소득손실 사이에는 $50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는 명시된 최종 판결액만 제시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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