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08년 2월 17일 원고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수영장 가까이에서 가지를 잡았다. 전기톱으로 완전히 잘리지 않은 가지를 당기다가 갑자기 저항이 풀려 뒤로 넘어졌고 빈 수영장에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 작업은 원래 계획에 없던 추가 일이었다.
핵심 쟁점
점유자이자 작업을 조직한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작업을 중단할 수 있었다는 점의 의미가 쟁점이었다. 피해자의 25% 과실 비율과 현재 소득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근로능력 손실을 위한 일괄 산정액을 인정한 판단도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항소는 비용 부담과 함께 기각되었다. 법원은 작업을 지시·통제한 점유자가 뒤로 떨어질 중대한 위험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았다. 25% 과실상계와 장래 소득손실 일괄 산정액도 유지되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호주달러 기준 최종 배상액 $251,448은 25% 과실상계 후 금액으로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논쟁이 된 $70,000의 장래 소득손실 일괄 산정액은 원심 손해 산정의 한 항목이며 최종 배상액에 더해 지급되는 별도 금액이 아니다. 항소 비용은 별도였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무상으로 돕는 가족에게도 작업을 조직한 사람의 안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직장이 부상을 배려해 소득이 유지되더라도, 향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의 불이익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장래 손실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2008년 사고와 당시 Civil Liability Act 2002 (NSW)에 관한 항소판결이다. 빈 수영장 옆의 좁은 공간, 작업 지시 및 중단 가능성이 함께 중요했으므로 모든 가사 지원 사고에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괄 산정액도 의학적·고용상 증거에 따른 이 사건의 평가였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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