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Appin Colliery에서 고용주의 정비공으로 일하며 노동파견업체 직원이 운전한 특수 광산차량에 탑승했다. 좁은 통로에 놓인 설비를 지나던 중 차량이 설비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 원고의 왼쪽 팔꿈치가 외부 플랜지와 차량 사이에 접촉·협착됐다. 팔꿈치에 심한 골절과 연부조직 손상을 입었고 재건수술 후에도 팔꿈치 고정, 전완 회전 상실, 손 기능 저하와 만성 통증이 남았다.
핵심 쟁점
법원은 사고의 실제 기전, 운전자의 과실, 광산 운영회사와 노동파견업체 중 누구에게 사용자책임 또는 비위임성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원고의 기여과실과 손해액을 판단해야 했다. 특히 현장 업무의 방법과 차량 운행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했는지가 pro hac vice 고용관계 판단의 핵심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설비에 너무 가까이 주행해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고용주인 광산 운영회사가 원고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비위임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교육·감독과 운행방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운영회사가 운전자의 pro hac vice 고용주로서 책임을 졌고, 노동파견업체에 대한 청구와 교차청구는 기각됐다. 피고들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팔을 밖에 내놓았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여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26년 5월 판결은 비경제적 손실 AUD 299,747, 과거·미래 소득능력 손실 및 관련 항목,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해 총 AUD 3,588,174.17로 산정했다. Ward v Endeavour Coal Pty Limited (No 2) [2026] NSWSC 866은 같은 총액에서 적용 가능한 근로자보상금 AUD 708,816.29를 상환 공제하고 AUD 575,871.58에 대해 일부 집행정지를 명했다. 비용, 공제 및 집행정지 때문에 단순한 순수령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판결은 노동파견 근로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목상 고용계약만으로 책임 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업무방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와 현장 지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주의 비위임성 주의의무는 제3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중상해 손해평가에서는 실제 잔존 근로능력과 간병 필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책임 판단은 이 광산의 계약구조, 교육·감독 체계, 차량 운행규칙과 사고 증거에 의존한다. 손해 총액은 2026년 5월의 1심 산정액이며, 2026년 7월 후속 비용판결에서 근로자보상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일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이 대체됐으므로 이를 원고의 순수령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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