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사고는 2020년 1월 31일 시가 운영하는 레저센터 카페에서 발생했다. CCTV에는 아동이 상판보다 받침이 좁은 약 1.097미터 높이의 탁자에 여러 차례 손을 대다가 탁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고, 아동은 10~12센티미터의 이마·앞머리 두피 열상을 입어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시는 같은 탁자 네 개를 수년간 사용했지만 전도 안정성을 별도로 시험하지 않았고, 사고 뒤 나머지 세 개를 바닥에 고정했다.
핵심 쟁점
핵심은 아동이 탁자를 잡거나 당겨 탁자가 넘어질 위험을 시가 알았어야 하는지, 그 위험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점유자라면 탁자를 고정하거나 제거했을지였다. 손해액에서는 영구 흉터와 정서적 영향뿐 아니라, 어린 원고의 장래 취업상 불이익을 근거로 소득손실 일괄 산정액을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적은 수평력에도 탁자가 불안정해진다는 반박 없는 전문가 의견, 어린 이용자가 많은 장소, 중대한 상해 가능성, 조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종합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심은 비경제적 손실 112,500달러, 장래 치료비 12,800달러, 장래 소득손실 50,000달러로 합계 175,300달러를 명했으나, Randwick City Council v Wunderwald [2026] NSWCA 116은 앞의 두 항목과 책임은 유지하고 소득손실 항목만 취소하여 최종 판결액을 125,300달러로 대체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역사적 호주달러 기준 최종 판결액은 125,300달러다: 비경제적 손실 112,500달러와 장래 심리치료·흉터교정 비용 12,800달러는 유지됐고, 원심의 장래 소득손실 50,000달러는 항소에서 취소됐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과거에 같은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사소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적은 힘에도 넘어지는 무거운 가구라면 고정·제거 같은 간단한 예방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장래 소득손실 일괄 산정액은 금액이 작더라도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제13조에 맞는 구체적 가정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항소심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책임 판단은 이 탁자의 구체적 구조, CCTV, 반박되지 않은 전문가 의견, 아동 이용 빈도와 낮은 예방조치 부담에 의존했다. 2026년 항소심은 원심 전문가 계산의 잠재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가 재판에서 그 의견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심리했으며, 최종 125,300달러에는 이자·비용이나 실제 지급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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