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독립 조산사의 도움을 받은 가정 출산이 지연되고 복잡해진 뒤 아동은 저산소성 뇌손상과 지속적인 신체·인지 장애를 겪었다. 아동은 일상생활과 이동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했고, 전문가들은 향후 유급 취업과 거액의 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산사가 방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 답변서가 배척되고 원고 승소가 선고된 뒤, 이 단계에서는 손해액만 심리했다.
핵심 쟁점
법원은 Civil Liability Act 2002 제2부에 따라 비경제적 손해, 장래 소득 및 연금 손실, 연령에 따른 간병 필요와 자금관리 비용을 평가해야 했다. 수명에 관한 의학적 전망과 보험 미가입 피고를 상대로 일부 항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원고의 선택도 산정에 영향을 줬다. 반대신문이나 반대 전문가가 없더라도 법원은 제출 증거가 합리적인지 검토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당시 법률상 가장 극심한 손해에 해당하는 범주로 평가해 비경제적 손해의 당시 최고액을 인정했다. 장래 간병과 전문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총 AUD 6,606,583.00 및 별도 소송비용을 명령했다. 과거 무상 간병과 과거·장래 실비 지출은 원고가 청구를 유지하지 않아 배상되지 않았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총 판결액 AUD 6,606,583.00에는 비경제적 손해 AUD 535,000.00, 장래 소득손실 AUD 365,000.00, 장래 연금 손실 AUD 40,105.00, 장래 가사·간병 AUD 4,247,311.00 및 자금관리 AUD 1,419,177.00이 포함됐다.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별도다. 이 금액은 지급이나 회수가 확인된 순수령액이 아니다. 다만 원문 [76] 표의 개별 항목 합계는 기재된 총액보다 AUD 10 많다. 이 해설은 그 산술 차이를 밝히고, 법원이 실제 명령한 AUD 6,606,583.00을 그대로 보고한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중대한 아동 손상 사건에서는 통증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성장에 따른 추가 간병 시간, 취업 가능성 상실, 배상금 관리 능력을 각각 증거로 평가해야 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과거 가족의 무상 간병에도 보상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유지되지 않은 청구를 직권으로 더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액은 가능한 모든 손실을 합산한 생애 비용표와 같지 않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방어가 배척된 뒤의 손해액 산정으로, 양측이 의료 과실 증거를 다툰 본안 재판과 절차적 맥락이 다르다. 비경제적 손해의 한도액과 수명·간병 가정은 2013년의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다. 2014년 후속 판결은 자산동결 및 출석 명령의 집행을 다뤘으며,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됐음을 확인한 결정은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