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산모는 임신 14주 무렵 같은 집에 사는 자녀가 수두 진단을 받은 직후 Blacktown Hospital을 방문했고, 자신은 수두 면역이 없다고 알렸다. 당시 통상적 진료에 따르면 노출 후 정해진 시간 안에 VZIG를 안내하고 투여할 필요가 있었으나 제공되지 않았고, 산모는 수두에 걸렸으며 태어난 아이는 중대한 신체·지적 장애를 동반한 태아 수두 증후군을 앓게 됐다.
핵심 쟁점
쟁점은 VZIG를 투여했다면 산모의 수두 감염 또는 태아의 증후군이 개연성의 우위로 예방됐을 것인지, 따라서 병원의 위반이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s 5D(1)(a)의 ‘필요조건’이었는지였다. 관찰연구의 표본 규모, 독일과 호주의 투여량 차이, 자연 비감염률, 질병 예방과 완화의 구별이 핵심 증거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
Hoeben JA와 Ward JA는 이용 가능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이 예방 가능성을 보여줄 뿐 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Basten JA는 반대의견에서 전체 증거와 치료의 목적을 종합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다수결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판결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예방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미실시와 손해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집단통계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연구가 특정 환자·투여량·결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다른 증거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2002년의 VZIG 지침과 당시 제출된 제한적인 연구·전문가 증거에 관한 항소심 판단이다. 다수의견은 s 5D(2)의 예외적 인과관계를 심리하지 않았는데,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에도 적절히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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