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6년 6월 펀치볼의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마주쳤고, 원고 차량은 주차된 차와 먼저 충돌했다. 원고는 차에서 내려 피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요구를 하며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뻗었고, 겁을 먹은 피고가 앞으로 출발하자 차량 옆을 따라 움직이다 오른발이 뒷바퀴 아래로 들어갔다. 원고는 발의 주상골 분쇄·전위 골절로 수술과 재활을 받았다.
핵심 쟁점
피고가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대치 행동과 안전한 위치로 물러나지 않은 행동이 손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손해액에서는 발 부상 외에 주장된 목·허리·무릎 증상이 이 사고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경제손실과 돌봄 필요를 뒷받침하는지도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공격적 언행과 차량 통제 시도가 피고를 겁먹게 해 출발하도록 했고, 차량이 움직인 뒤에도 원고가 물러나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따라간 것이 중대한 기여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차량이 더 큰 손해를 줄 능력이 있었지만 전체 책임을 비교해 원고 몫을 3분의 2로 정했다. 또한 목·허리·무릎 문제는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를 오른발 부상에 한정해 총손해 AUD 95,698.85를 산정한 뒤 AUD 31,899.62를 판결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총손해 AUD 95,698.85는 과거 본인부담금 AUD 1,406.85, 미래 경제손실 AUD 50,000, 미래 의료비 AUD 10,000, 과거 돌봄 AUD 7,644, 미래 돌봄 AUD 10,000, 과거 s 15B 돌봄손실 AUD 11,648, 미래 s 15B 버퍼 AUD 5,000으로 구성됐다. 3분의 2 기여과실 공제 후 판결액은 AUD 31,899.62였으며, 비용은 Bekdache v Chen (No 2) [2021] NSWDC 56에서 별도로 정해졌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사건은 기여과실이 충돌 순간의 자세만이 아니라 위험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한 일련의 행동 전체를 비교해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단이나 증상 호소가 존재하더라도 동시기 진료기록, 부상 기전과 이후 별도 사고가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면 손해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책임 배분은 CCTV, 당사자 행동과 이 사건의 좁은 도로 상황에 관한 사실판단에 의존하며, 모든 보행자·차량 접촉 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별도 비용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바꾸지 않았지만, 화해 제안 이후 기간의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해 원고의 순수령액을 이 판결만으로 계산할 수 없게 한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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