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4년 3월, 근로자 두 명은 배관이 필요한 굴착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쌓여 있어 배관을 직접 운반해야 했다. 법원은 기계가 없다는 항의에도 수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근로자 측 진술을 받아들였다. 부상 후 제한적인 업무를 하다가 고용이 종료됐고, 재활과 구직 시도에도 적합한 직장을 얻지 못했다.
핵심 쟁점
기계 운반수단이 실제로 제공됐는지와 고용주의 작업 지시가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근로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는지, 제한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능력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실제 소득능력으로 이어지는지도 다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적절한 기계 없이 무거운 배관을 운반하도록 한 작업체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실상계는 하지 않았다. 의료·직업평가 자료와 장기간의 취업 실패를 고려해 실질적인 잔존 소득능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금액은 당사자들이 계산해 명령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안전한 작업체계를 마련할 고용주의 의무는 위험을 아는 근로자가 일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손해액에서도 연령, 경력, 신체적 제한, 지역의 일자리와 재훈련 성과를 함께 보아야 하며, 추상적인 직종 목록만으로 실제 소득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으로, 손해는 소득 상실에 한정됐다. 판결에 실린 원고 계산표는 채택됐지만 판결 유보 기간의 조정과 기지급 주급 보상금 등을 반영한 최종 명령은 이 자료에 없다. 따라서 계산표의 금액을 확정 배상금이나 실제 수령액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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