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08년 Bankstown Hospital 출산 중 산소 부족으로 아이가 중대한 영구장애를 입고 평생 돌봄이 필요하게 됐다. 부모는 출산 현장과 이후 아이의 상태 악화를 겪은 뒤 각자 우울·불안 증상과 생활·근로상의 변화를 주장하며 순수 정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
과실과 일부 인과관계가 재판 직전 인정된 뒤, 핵심 쟁점은 각 부모가 인정 가능한 정신질환을 실제로 입었는지, 그 질환의 정도·예후·근로능력 영향과 손해액이 무엇인지였다. 특히 어머니에게 이론상 시간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현실적 기회가 있는지, 아버지의 상반된 진술에도 정신손해와 경제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35%의 최중대 사례로 평가하고, 치료 후에도 이론적 근로능력을 실제 수입으로 전환할 직업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장래 경제손실을 완전 상실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아버지에게도 정신질환과 20%의 비경제적 손해를 인정하되, 2014년부터 시간제 근로가 가능했고 1년 내 전일제로 회복할 것으로 보아 경제손실을 제한했으며, 양측 모두 승소해 구체적 계산과 비용명령은 후속 절차로 넘겼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17년 항소판결이 확인한 어머니의 2016년 9월 27일 최종 판결액은 역사적 AUD 1,278,459였다. 그중 비경제적 손해 AUD 208,000, 과거 경제손실 AUD 271,469.50, 장래 경제손실 AUD 599,631이 포함됐고 항소는 기각됐다. 아버지의 총액과 아이의 비공개 합의액은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이 사건은 정신의학적 ‘근로능력’과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이 같지 않으며,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일자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구체적 증거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의료사건을 경험한 가족이라도 질환의 양상, 신빙성, 회복 가능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가 산정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은 최종 계산 전의 이유판결이어서 본문 자체에는 각 원고의 총 손해액이 없다. 이후 어머니에게 AUD 1,278,459의 판결이 입력됐고 그 항소가 기각됐지만, 아버지의 최종 총액은 확인한 공개 판결들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아이 본인의 합의 조건은 비공개였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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