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1년부터 2019년 무렵까지 경찰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됐고 이후 일을 계속하지 못했다. 근무 중 대인관계 갈등으로 쉬었다가 여러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일반 업무로 복귀한 이력도 있었다.
핵심 쟁점
업무상 노출이 PTSD를 일으켰다는 점과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그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은 구분됐다. 핵심은 교육·기록·관찰이 더 적절했더라면 진료나 직무 변경이 이뤄져 장애가 예방되거나 줄었을 가능성이 개연성 수준으로 입증됐는지였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복귀 전 여러 전문가가 업무 적합성을 평가했고 반복적 트라우마 노출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더 나은 기록이 다른 판단이나 개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항소를 비용 부담과 함께 기각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업무상 정신질환과 안전관리의 결함이 확인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 결함과 결과 사이의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떤 치료나 배치 변경이 뒤따랐을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Part 5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정 산재급여 자체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은 아니다. 법원은 일부 최신 판례에 따른 주의의무의 재정립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고, 가정적 손해액·과실상계 논의도 실제 배상 판결이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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