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2년 1월 난간에 앉았다가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시의회는 책임을 인정했고, 계속 일하며 사업 수입이 늘어난 원고에게도 통증, 무거운 작업의 제약 및 여가활동 감소가 남았는지가 손해액 심리의 중심이었다.
핵심 쟁점
1심은 현재 수입이 증가한 자영업자에게도 장래 소득능력 손실을 포괄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항소에서는 비경제적 손해의 심각도, 장래손실의 가정 및 유상 가사 지원의 실제 필요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됐다.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비경제적 손해 및 장래 소득손실 등을 산정했다. 항소심은 비경제적 손해와 장래 소득손실을 낮추고 장래 유상 돌봄 항목을 제외했으며, 다수의견은 장래 소득손실을 75,000으로 정해 최종 136,419를 명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1심의 AUD 278,392는 최종 유지된 금액이 아니다. [2015] NSWCA 243은 136,419로 대체했으며, 1심 비용명령은 유지하고 원고가 시의회 항소비용의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2014] NSWCA 403의 70,000 지급 조건은 항소 중 집행정지 조건이지 별도의 추가 배상금이 아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사고 후 수입 증가만으로 장래의 소득능력 손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포괄액을 정할 때에도 의료 의견이 전제로 한 사실, 남은 근로기간과 실제 기능 저하를 검토해야 하며, 막연한 조기 은퇴 우려만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글의 중심 판결은 2014년 1심이지만 그 배상액은 후속 항소에서 변경됐다. 책임은 다투지 않았고 손해액은 당시 Civil Liability Act에 따른 개별 평가이므로, 최초 금액이나 특정 비율을 현재 유사 사고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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