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고용주는 아동보호 업무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조하고 직원들에게 시청을 권했다. 2021년 10월 10일 방송에는 담당자가 과거 맡았던 사례에 대한 내부 검토 장면이 포함됐으나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는 없었다. 담당자는 그 장면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했고, 시청 후 정신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핵심 쟁점
고용주가 특정 담당자가 검토 대상 사례를 알아보고 비판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나 내용 조정이 필요했는지, 장래에도 전면적인 소득 상실이 이어질지를 심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내부 검토자들의 의도와 달리 방송된 내용은 담당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었고 위험은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예방조치의 부재를 과실로 인정해 경제적 손실 배상을 명했다. 2026년 9월 7일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례의 인식과 비난의 인식이 예상 가능하면 정신손상도 예상 가능하다는 국가 측의 소송상 입장이 결과를 좌우했음을 강조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2025년 판결액은 AUD 1,389,457.74로, 과거·장래 소득 및 퇴직연금 손실과 Fox v Wood 항목을 포함한다. 이는 기지급 주급 보상금 공제 전 금액이며, 판결은 당시 AUD 333,258.62의 보상금이 보고됐다고 기록했다. 제151A조에 따른 공제와 규정상 소송비용 명령을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산출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고용주가 홍보물의 직접 출연자만 보호하고,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직원의 위험을 놓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검토자들의 선의나 조직 차원의 비판이라는 의도만으로 시청 직원의 반응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항소 결과는 폭넓은 일반 원칙보다 실제로 다툰 쟁점과 인정사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업무상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경제적 손실이며, 모든 직장 내 비판이나 불쾌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정신손상 예견가능성을 별도로 다투지 않은 소송 진행 방식에 구속됐음을 명시했다. 보호 대상 청소년은 식별정보를 배제하며, 이 분석은 그 사망 경위나 담당자의 실제 잘못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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