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6년 수술 뒤 통증, 감염 및 외형상의 문제를 겪어 보형물 제거 등 후속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사고 전 관리되던 건강 문제가 있었음에도 간호사로 안정적으로 일했으며, 수술 결과로 그 직업을 계속할 능력이 크게 손상됐다고 인정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책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남은 문제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손해액이었다. 특히 간호직을 잃은 손실과 일부 가능한 다른 일의 수입, 기존 질환 및 필요한 장래 수술·돌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간호직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손실을 산정하되 다른 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했다. 비경제적 손해, 소득과 퇴직연금 손실, 가사 지원 및 치료비를 합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통상 비용 부담도 명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총 배상액 AUD 1,378,241.70에는 비경제적 손해 296,000, 과거 소득손실 300,000 및 장래 소득손실 422,448이 포함됐다. 장래 소득손실은 간호직 수입 추정에 우발적 사정 20%를 반영한 뒤 잔존 취업능력에 해당하는 250,000을 공제한 것이며, 비용은 별도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미용수술 손해는 외형 변화만이 아니라 입증된 정신적 장애, 직업 기능 및 장기 치료 필요까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질환이나 일부 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 전후 기능을 비교하고 잔존 취업능력을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피고가 다투지 않은 무응소 후 손해액 판결이므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쌍방 공방을 거친 책임 판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Civil Liability Act에 따른 2023년의 개별 평가이고, 비경제적 손해의 42%는 전신장해율이나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 기준이 아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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