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6년 6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내려놓은 한 쌍의 I형 철골이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다. 자격 있는 신호수이자 감독자는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원고에게 접근해 체인을 풀도록 지시했고, 철골이 넘어져 발을 다치게 했다. 여러 수술과 지속적인 통증·기능 장애가 이어졌으며, 법원은 원고가 후에 덧붙인 일부 설명은 배척하면서도 이 핵심 경위는 인정했다.
핵심 쟁점
안정성 확인, 접근 통제와 자격 있는 작업자의 체인 해제가 포함된 안전 체계를 마련했는지,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행동을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배상액에서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지속적 취업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구분해야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필요한 예방조치가 모두 빠졌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접근 지시까지 내려졌으므로 고용주의 과실이 상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과실상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의 실질적 소득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되 불규칙한 취업 이력을 반영한 뒤, 기지급 주급 보상금을 공제하여 AUD 1,030,742.67의 판결을 했고 비용 문제는 추후 정리하도록 했다.
보상액을 읽을 때
당시 산정액은 과거 소득 손실 AUD 519,276.56, 장래 경제적 손실 AUD 847,302.62 및 합의된 Fox v Wood 세금 보전액 AUD 52,663.40으로 합계 AUD 1,419,242.58이었다. 이 합계에서 기지급 주급 보상금 AUD 388,499.91을 공제한 판결액은 AUD 1,030,742.67이다. 앞의 소득 손실 항목에는 이미 30%의 불확실성 공제가 반영되었고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액은 모든 정산 후 실제 수령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점
숙련된 감독자가 안전하다는 취지로 내린 지시에 미숙련 근로자가 따른 사정은 과실상계 판단에서 중요했다. 손해 산정에서는 현재 노동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사고 전부터 장래에 계속 취업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예상 소득과 취업 공백의 가능성을 함께 평가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NSW) 제5부에 따른 고용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으로, 배상 범위는 과거·장래 경제적 손실과 관련 퇴직연금 손실에 제한되었다. 30% 공제는 원고의 과실 비율이 아니다. 다른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은 재판 중 합의되었지만, 이 판결은 그 합의금이나 전체 회수액을 밝히지 않는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이후의 판결이나 법률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앤코의 사건 수행 실적을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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